주일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공동훈련 부담액을 새롭게 항목으로 하고, 연간 평균 올해보다 100억 엔(약 1,049억 3,000만 원) 정도 많은 약 2110억 엔(약 2조 2,140억 2,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 했다고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고 평가, 미일동맹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내보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배려 예산”이라고도 불러 2021년도는 2017억 엔(약 2조 1,164억 3,810만 원)으로 했으며, 이 예산은 기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무비나 광열비, 거기에 미국군의 훈련 이전비 등에 충당되고 있다.

2022년도 이후의 부담액에 대해서 미일 양국 정부는 외교, 국방 실무자들에 의한 협의의 결과, 내년부터 5년간의 총액으로 약 1조 550억 엔(약 11조 701억 1,500만 원), 1년 당 평균으로 올해보다 100억 엔(약 1,049억 3,000만 원)정도 많은 약 2110억 엔(2조 2,140억 2,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234억 엔(약 2,455억 3,620만 원)의 광열비의 부담액을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그대로 둔 다음, 그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 2025년(레이와 7년)과 2026년(레이와8년)도는 각각 133억 엔(약 1,395억 5,69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와 미국군의 공동훈련 부담액을 새로운 항목으로 마련하고, 훈련에 필요한 기재를 조달하는 경비로 5년간 최대 200억 엔(약 2,098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주일미군에 제공하는 격납고 등의 시설 정비비로 5년간 최대 1641억 엔(약 1조 7,219억 130만 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합의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통칭을 “동맹 강인화 예산(同盟強靱化予算)”으로 한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엄중함 속에서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필요한 부담이라는 점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재일 미국군의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둘러싸고, 쇼와 53년(1978년) 당시의 가네마루(金丸) 방위청장관이 “일·미 관계가 불가결한 이상, 엔고 달러 하락 속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배려라는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 등이라고 말한 것에서 “배려 예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2011년에는 마에하라 외무대신이 미국과의 특별협정에 서명했을 때 이제는 '배려 예산'이라 부르지 않고, 서로의 전략적인 관점에 기초한 협정이라고 선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도 지난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종래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배려 예산’ 등의 위치 설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정식적 명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칭을 내세웠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북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배려로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측 부담의 변천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관계자의 지위 등을 정한 “일미 지위 협정(日米地位協定)”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본의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1978년도에 도입되자, 쇼와 1987년도부터는 새롭게 특별 협정을 맺어, 부담액이 증가됐다.

계약 베이스로, 1996년(헤이세이 9년도)의 절정시에는 2820억 엔(약 2조 9,590억 2,600만 원)에 이르렀다.

한때는 매점이나 오락시설, 은행 등 군의 운용에 직접 관계가 없는 시설의 정비도 대상이 되었지만,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 때문에 재검토가 진행되어 1998년도 이후 감소 경향이 나타나 지금의 특별협정에 근거한 2016년도 이후는 연간 2000억 엔 정도로 추이해 왔다.

이번 새 특별협정 협상은 아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됐으며, 존 볼턴 당시 대통령 보좌관이 한때 일본의 4배인 80억 달러, 일본 엔화로 약 8700억 엔(약 9조 1,289억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의 5년마다 묶는 특별 협정은, 올해 3월에 기한이 지났으나, 일·미 교섭이 바이든 정권에의 이행기와 겹쳤기 때문에, 금년도는 잠정적으로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다음, 외교·국방의 실무자에 의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 이번 주요 변경 사항

이번 합의에서는 '훈련기자재 조달비'라는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LVC(Live, virtual, and constructive)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또 일본 국내와 미국 본토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일본에서 실천적인 사이버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최대 200억 엔(약 2,098억 6,000만 원)을 부담한다.

한편, 지금은 234억 엔(약 2,455억 3,62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광열비는 미국군의 활동과의 관계가 옅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삭감, 2025년도와 2026년도는 각각 133억 엔(약 1,395억 5,690만 원)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무비는 지금과 같은 수준인 2만 3000여 명분의 부담을 유지한다.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탄력 있는 합의”

NHK는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쌍방이 진지하게 교섭한 결과 자위대를 포함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효과적으로 강화하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신축성을 가하는 경비부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주일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경비 부담이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배려 예산’이라는 속칭이 사용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합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정부로서는 통칭을 “동맹 강인화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서명할 수 있도록 미일 쌍방의 국내절차 등 필요한 작업을 진행한 뒤, 적당한 시기에 미일 양국에서 서명을 하고, 내년 4월 1일까지 발효를 목표로 국회 심의를 부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 노부오(岸信夫·62)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력 있는 합의로, 일·미 양국의 어려운 안전 보장 환경에 대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항해 가는 결의나 일·미 동맹을 보다 강인하게 해 나갈 결의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또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합의는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미일동맹의 강인화에 이바지하는 약속을 윈-윈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