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은 죽을죄? 그럼 대한민국 공권력은 허수아비인가?

전두환 대통령 서거 이후 등장한 여러 의견 중 제 마음에 꼭 드는 건 다름 아닌 애국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만든 카드 뉴스였다. 제목부터 남달랐다. “누가 사과를 해야 한단 말인가?” 모든 언론이, 좌파 정부 문재인이가 “전두환은 죽기 전이라도 광주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게 대신한 것이다. 카드뉴스는 모두 5장인데, 첫 장에 모든 게 압축돼 있다.

“시위대가 4시간만에 38개 무기고를 털고 5천400여정의 총기를 무장하고 도심을 휘젓고 다니는데 군경이 멍하니 손이나 놓고 있어야 하는가?”그게 첫 질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5.18당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이었고, 따라서 전두환은 발포 명령이고 뭐고가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이다. 정말 문제는 국힘당이다. 그곳은 좌파 눈치나 보면서 5.18의 진실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다섯 번째 카드뉴스에 지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뉴스에 힙입어 오늘 나는 더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려 한다. 총칼이 난무하는 도시폭동 앞에서 왜 공권력은 정당한 총기 사용을 하면 안되가? 국민 생명과 재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그걸 되물을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없었다는 게 이 나라의 비극이다.

사실 자명한 얘기다. 발포명령을 내린 걸 죄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물러터진 이 나라의 공권력은 더욱 무력화되고 결정적으로 법치는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국가권력이란 게 뭐냐? 합법적 지배권력이 아니냐? 그걸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음모가 깔려있다고 나는 본다. 물론 그 배경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4.19의 아픈 기억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이기붕의 그 한 마디 발언 말이다. 그것 때문에 끝내 자유당 정부가 무너졌다. 경망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고,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경의 총기사용 자체를 범죄시해선 안 된다. 오늘 분명히 하자. 국민을 향해 쏘는 게 아니고 폭도를 대상으로 정당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즉 공권력이 공격 받고 치안이 마비된 비상 상황에서 국가는 누가 보위해야 할까? 바로 그걸 정면에서 물어야 한다. 사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폭력시위는 무조건 발포로 대처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다. 지난 2006년 5월 평택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미군기지 공사 저지를 하는 좌빨들이 죽봉으로 병사를 찌르고 난리를 칠 때 당신 윤광용 국방장관은 “맞더라도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1980년 광주에서도 그랬다.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무조건 부동자세를 취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라는 정신 나간 명령만 내렸다. 이에 시위대는 군을 얕보고 돌진하는 버스와 장갑차에 부하들을 깔려 죽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력과 행정력이 마비됐고, 광주시 전체가 해방구로 전환됐던 것이다. 즉 광주사태의 진실은 있지도 않았던 이른바 시민 학살이 아니다. 공권력의 부재가 핵심일 수 있다. 디테일을 봐도 그렇다. 이런 참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은 그날 5월 21일 오후 늦게 비로소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자위권 발동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어이가 없다.

계엄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작전지휘권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 없이는 대한민국 군대는 허수아비인가? 군대 규정을 살펴보면 그건 아니다. 시위 진압 목적이라면 총기 사용은 가능하다. 병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생명 보호권은 일반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이고, 군사법령에서는 자위권에 속한다. 그게 진실이다. 너무도 명쾌하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누고도 그런 얘기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건아마도 건국 이래 나 조우석이 처음일 것이다.

이 나라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 모두가 법치를 무시한다는 얘기고 이른바 민심을 따른다면서 국민들 눈치나 보고 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다. 밖으로는 북한에 사실상 침입로를 열어놓고 살고 안으로는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범죄시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이게 나라냐? 대체 언제까지 이럴꺼냐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