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공허한 외교적 발언, 미얀마 생명 앗아가
아세안의 공허한 외교적 발언, 미얀마 생명 앗아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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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 전 세계의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요구해야
- 미얀마 사태 : 지금의 아세안에 대한 신뢰성 상실 위기,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 초래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의 신뢰성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 모든 상황은 지역 전체에 여진이 있는 주요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사진 : AAPP)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의 신뢰성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 모든 상황은 지역 전체에 여진이 있는 주요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사진 : AAPP)

지난 21일 미얀마 군부 세력은 202011월 실시한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자, 그 총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격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NLD정권을 무너뜨렸다.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 쿠데타 반대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하고, 투옥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왜냐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말로는 강력한 비난을 하면서도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유엔(UN)대변인은 5일 알자지라의 오피니언란에 기고의 글을 올리고 미얀마 군부세력은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민간인 살해와 투옥 중단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살인 행각과 임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의미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의 원천은 포괄적 글로벌 무기 금수조치라고 강조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는 미얀마 군대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중국 등 때문에 안보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로렌스 모스는 말했다.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회원국 미얀마의 인권위기에 대처하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적 주요 뉴스로 등장은 했지만, 아세안은 촘촘한 그물대신 큰 구멍이 듬성듬성 뚫린 망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는 듯 발언으로만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난 424일 아세안 지도자들은 미얀마에서의 폭격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정권은 이를 즉각 정면 부인했다. 아세안은 그 이후로 살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을 실행하거나 촉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명에서 밝힌 미얀마 특사 한 명 지명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세안은 5개항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일정, 그리고 미얀마 군사 지도자들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의 인권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총회(UNGA) 결의안을 후원하는 5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핵심 단체와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를 포함해) 민간 정부 관리와 임의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한 수천 명에 대한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안을 후원하는 많은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무조건적인 석방을 미얀마 군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역 블록인 아세안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아세안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UNGA의 많은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되는 국제 무기 금수 조치의 모멘텀을 지지해야 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이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에 모든 무기, 군수품 및 기타 군사 관련 장비를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UNGA 결의안 초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이 해결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인 미얀마 전역의 평화적 시위대 격퇴와 무력충돌 피해지역 민간인 불법살해, 대량 체포를 종식시키고 수천 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각 주, 특히 안보리 결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조치들이다.

아세안 자체는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미얀마 군이 민간 반대에 대해 치명적인 폭력과 독단적인 억지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 속에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있다. 아세안은 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의 신뢰성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 모든 상황은 지역 전체에 여진이 있는 주요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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