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의 길목 미얀마, 국제사회 해결책은 ?
내전의 길목 미얀마, 국제사회 해결책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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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만 매몰되어서는 미얀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특히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양분된 갈등으로 정체된 유엔 안보리가 기능을 되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 DEMDIGEST.ORG캡처)
아세안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만 매몰되어서는 미얀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특히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양분된 갈등으로 정체된 유엔 안보리가 기능을 되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 DEMDIGEST.ORG캡처)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미얀마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완전 장악한 후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다시 1년 더 연장 2년간의 비상사태 군부 쿠데타 세력은 자국 인종 청소라도 하듯 무고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폭압적인 진압으로 이미 700명 이상의 귀한 생명이 끊겼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얀마 위기는 미얀마 자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인도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구와 국제사회의 공조해 사태 진황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비난 성명과 제재해보아야 큰 압박이 되지 않는 제재 조치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쿠데타 세력과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시민 희생자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부분적 무장 등으로 내전(civil war)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7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쿠데타 세력은 죽은 시신까지 훼손해가며 국민들을 폭압(暴壓)하며, 일부 해외 언론인까지 봉쇄하는 등 갈수록 쿠데타 세력은 폭악(暴惡)해지고 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시리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시민 시위를 무력으로 억압하면서 내전으로 발전 10여 년 동안 국민 50% 가량이 난민신세로 전락됐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시리아의 그것보다 훨씬 극악(極惡)스럽고, 미래가 혼미하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구속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통일정부수립을 선언했다. 미얀마 국군에 대항, 구제사회에 정통한 정부로서의 승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통일정부에는 여러 소수민족들도 참여했다.

일부 소수민족들은 자치권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무장 투쟁이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 미얀마 국군은 이들에 대한 공폭(空爆, Air Strikes)을 감행, 이웃국가로 빠져 나가는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미 미얀마는 쿠데타 군부 세력과 통일정부 설립은 선언한 세력 간에 미얀마를 두 동강이로 나눠 내전으로 치 닫을 기미조차 보이고 있다.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만들어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만, 지난 3월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세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는 24일에는 미얀마 정세를 논의할 임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도 이 정상회의에 차여한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와 지역 전체에 대한 위협에 대해 아세안이 다국 간 틀 안에서 과감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ASEAN회원국들은 유엔 특사를 군부 쿠데타 세력이 수용하라고 촉구, 압박을 가해야 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

미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과(쿠데타 주범)을 회담장에 끌어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외교적 대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얀마 정상 자격으로 그를 대할 때, 그는 주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들 것이다. 어디까지나 군의 최고 지도자이지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군 통치의 정통성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속 정치인과 시민들의 석방이 우선 필수적이다. 나아가 민주세력인 통일정부와도 접촉을 해 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 필요가 있다. 쿠데타 이전의 미얀마 민주정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만 매몰되어서는 미얀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특히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양분된 갈등으로 정체된 유엔 안보리가 기능을 되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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