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미얀마 군부세력, 허약한 국제사회?
강력한 미얀마 군부세력, 허약한 국제사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3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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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월 “시위에의 폭력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의장성명만 달랑 내놓았다. 실효성은 둘째 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불일치로 ‘비난 결의안’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월 “시위에의 폭력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의장성명만 달랑 내놓았다. 실효성은 둘째 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불일치로 ‘비난 결의안’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군경의 총격을 받아 꿈쩍 못하는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를 불 길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 오토바이를 타고 스쳐지나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붓는다. 코흘리개 어린아이를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부모는 즉사한 아이를 붙잡고 오열한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차마 눈뜨고 바라보기 힘든 영상들이 세계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돌아다닌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미얀마 참상 보도들이 줄을 잇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과거 장기간의 자신들만의 영광을 되찾듯이 지난 2월 1일 전격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세력은 지금 미얀마에서 살육 판을 벌이는 참극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고, 경제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살육 현장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개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모든 개입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폭력과 유혈사태를 막아내야 한다.

미얀마 국군기념일이었던 지난 27일 또 다시 미얀마 전국에서는 참극이 벌어졌다. 쿠데타 항의 시위를 치안부대가 무차별적으로 진압, 이날 하루 114명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날을 만들었다.

30일 현재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경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510명을 웃돌고 있다. NGO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20명을 웃돈다고 한다. 또 민가를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하다 7살 어린 소녀를 사살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같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동시에 군인들은 기념일을 맞이해 화려하고 거대한 파티를 여는 동영상 역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 죽음과 환희가 뒤죽박죽 섞인 동영상들이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은 은밀하게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대를 분열시키며 그들이 폭도라며 질서를 잡겠다고 강압적 진압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폭도’는 시위참가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군과 치안당국이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군부세력이 “총선거는 부정선거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아웅산 수치의 민주정부를 지난 2월 1일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켰다.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역으로 권력은 찬탈한 군부 쿠데타 세력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폭도들이다.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부와 권력은 정당성, 합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자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얀마 군부를 지탄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상징성만 보이고 있지, 실질적으로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국의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히고,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하고, 같은 내용을 영문으로 함께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도 같이 적어 넣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12개국 군(軍)과 자위대 제복조 총수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냈다. “군은 국민을 위해가 아닌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비난했지만, 각국 국군들이 강경한 자세를 보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성명 등은 국제적 상징성은 있으나,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 개입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아주 꺼리고 있다.

미얀마 국군이 주최한 27일의 군사 퍼레이드를 포함한 식전도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빠진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여했다. 특히 러시아는 국방차관을 보내 국군 수장은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들 지원 세력만으로도 흡족했을 것이다.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이 실현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월 "시위에의 폭력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의장성명만 달랑 내놓았다. 실효성은 둘째 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불일치로 ‘비난 결의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부권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분명 강력한 미얀마 군부 비난을 꺼려했다. 중-러 양국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뒤를 봐주는 듯한 언행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무책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미얀마 사회는 마비되어 가고 있고, 경제와 시민 생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인도, 태국 등 이웃국가로 달아나는 미얀마 국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난민들이다. 이는 오로지 미얀마 국내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가 각기 편을 짜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 하루 빨리 유엔 안보리를 열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때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일본의 경우, 실명으로 비난을 하는 외무상의 담화만 내놓았을 뿐 미국 대통령 등에 비하면 정상의 발신이 빈약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사히 사설은 "법의 지배 등 일본이 내세우는 가치관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총리가 강한 성명을 발할 필요가 있을 것”"라고 촉구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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