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린 개헌 뚜껑…저들은 왜 개헌에 목맬까?
또 열린 개헌 뚜껑…저들은 왜 개헌에 목맬까?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4.1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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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뚜껑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도 총대를 맨 사람은 국회의장 박병석인데, 지난주에 개헌 애드벌룬을 띄웠다. 타이밍이 심상치 않다. 4.7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그 결과에 상관없이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왔던 것인데,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는 말을 했다. "34년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도 했는데, 왜 박병석은 입만 열면 개헌 타령을 할까? 그는 올해 초에도 개헌을 언급했고, 지난해 제헌절 때도 개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부르짖은 바 있다.

그때도 지금도 박병석은 기득권 세력 전체를 위해 총대를 맨 것이었는데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그걸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위치는 국민들에게 그럴 듯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도 박병석이 개헌을 언급하자마저 국힘당 의원 정진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제에 내각제 개헌안으로 가자고 화답했다. 김종인 영감도 지난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찬성한 바 있으니 뭔가가 꼬여서 지금까지 개헌이 미뤄져왔다.

자, 왜 저들은 개헌에 목맬까하는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은 표면에 내거는 명분에 불과하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하는 것은 미끼일 뿐이고, 저들이 진정 원하는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다. 다른 말로 이원집정부제인데,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제도다. 즉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이라고 보시면 된다.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은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맡는 구조다.

그걸 저들은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품을 무는데,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과연 어울릴까? 이원집정부제가 박병석 말대로 우리 몸에 맞는 옷일까? 그럴 리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치리더십의 출현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럼 왜 저들은 개헌을 하려할까? 간단하다. 좌우 부패한 기득권들이 야합하여, 국민의 절대 다수를 등쳐먹는 현재의 기득권 카르텔 구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래 전부터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제도권 정치세력이 여야가 함께 해먹기 좋은 구조가 바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헌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은 문재인 등 좌익들은 물론이고. 그 허접한 국힘당, 그리고 부패한 보수를 대변하는 조중동, 보수진영의 딥 스테이트 deep state 라고도 말할 수 있는 홍석현과 여시재쪽 등이다. 즉 개헌을 떠드는 자들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장기적 미래에 관심있는 자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들은 이번 개헌안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과 국내 좌익들의 반국가적 활동을 비호하는 여러가지 조항들을 그럴듯한 미명하에 집어넣을 것이다. 일테면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요즘 놀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지방분권안,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등이 그 예다. 그런 개헌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적화통일로 달려갈 것이라는 우려도 피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다. 개헌이 안 좋은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나라를 마구 망쳐버린 문재인 등 국가반역행위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역설인데, 그래서 문재인과 국힘당 쪽에서 야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이다. 그걸 얼마전 황장수 소장이 역설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즉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반역적 좌익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래도 개헌에 찬성을 할 것인가? 아마도 대선이 있는 내년 3월까지 우린 계속해서 긴장을 풀면 안된다. 저들이 벌이는 음모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역적인가를 알면 더욱 그러하다.

※ 이 글은 12일 오전에 방송된 "또 열린 개헌 뚜껑 저들 왜 개헌에 목맬까?"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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