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도발에 나선 북한 한미 흔들기
1년 만에 도발에 나선 북한 한미 흔들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2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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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도발이 본격 도발의 출발선 ?
- 김정은, 행동 대 행동 선제 겨냥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대북 정책 검토 막바지에 다가온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면서 대북 정책을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사진 : 유튜브)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대북 정책 검토 막바지에 다가온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면서 대북 정책을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사진 : 유튜브)

북한이 25일 이른 오전에 1년여 만에 사거리 450km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운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바이든 정부 간보기 도발을 한 것인가?

지난 1월 김정은이 선언한 군비증강 노선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조 바이든 정부에 핵과 미사일 개발 측면에서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선제적 기선 제압의 의도도 스며들어 있다.

북한은 저공을 활공하는 등 요격이 어려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시험발사를 반복하면서 개발을 가속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29일을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되어 왔다.

군사적 도발 중단의 요인의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로 인한 군부대의 훈련 자체가 여의치 않게 된 사정으로 보이며, 김정은 본인 스스로도 공개석상에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일부에서는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됐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11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고려한 도발 중단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북한 매체를 통한 대미 비난은 중지,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대북 태도를 살펴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본격적인 도발 재개의 계기로 삼은 것은 한미 양국이 진잔 3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즉 연합지휘소 훈련인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는 지난 2월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관건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다시 말 해 압력에는 압력과 같은 행동 대 행동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처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다.

북한이 늘 해온 이야기 가운데 이 같은 적대정책 철회발언은 한미훈련이나 미국 전략무기의 한국 전개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져 왔다.

최선희 부상은 미국이 한미훈련 개시 전날에도 제 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하도록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아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나 하노이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대북 정책 검토 막바지에 다가온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면서 대북 정책을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없으므로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창과 북한은 그래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적적히 대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혼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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