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계엄령 지역 군법회의 재판 사형까지 선고
미얀마 계엄령 지역 군법회의 재판 사형까지 선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1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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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사망자 수 최소 183명
15일에는 양곤과 중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시위대 진압에는 주로 경찰이 해당돼 왔으나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국군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무력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진 : 유튜브 캡처)
15일에는 양곤과 중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시위대 진압에는 주로 경찰이 해당돼 왔으나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국군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무력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미얀마의 국영신문은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국군이 최대 도시 양곤의 일부 지역에 내렸던 계엄령에 관해 “(대상 지역에서는) 형사 사건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한다고 전했다.

군법회의에서는 반역죄 등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상소를 할 수 없다. 국군이 시민 등에 의한 항의 시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하는 배경에는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싶다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미얀마 국영지는 국군이 15일 양곤의 합계 6 지구에 내린 계엄령의 상세를 공표했다. 대상 지역에서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양곤관구 국군사령관에게 이관됐으며, 형사사건은 국군이 설치한 군법회의에서 심리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군법회의 대상에 대해, 반역죄나 정부에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 등 23항목을 열거했다. 국군이 허위로 간주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보도 관련 법 위반도 포함됐다.

유죄 판결이라면 최고형인 사형 외 가혹한 노동을 수반하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국군이 쿠데타 이후 설치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치평의회의 민 아응 흘라잉 의장(국군 총사령관)이 최종 승인한다.

국군은 쿠데타 이후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했고, 이미 민 아웅 흘라잉이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장악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 이후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2000명 이상이 당국에 의해 체포 기소됐지만, 심리는 일반 재판소가 맡아 왔다. 군법회의를 통해 이전보다 국군의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위대에는 아웅산 수지가 당수를 맡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의원 등이 조직 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에의 지지세가 퍼져나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의 임시 정부를 구성한 CRPH의 활동은 반역죄에 해당되며, 동조하는 행위도 죄로 추궁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CRPH에 관한 사건도 군법회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군은 항의 시위에 대해 무력에 의한 탄압도 계속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15일 시위자들의 누계 사망자가 최소 183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국군이나 경찰이 양곤 북서부의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지구 등에서 발포, 미얀마 전국에서는 하루 최악의 74명이 사망했다. 15일 시점의 사망자 집계에서는 38명이었지만, 추가의 희생자가 밝혀졌다. 15세 소녀 등 18세 이하 3명이 포함된다고 한다.

15일에는 양곤과 중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시위대 진압에는 주로 경찰이 해당돼 왔으나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국군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무력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진 : 유튜브 /양곤
사진 : 유튜브 /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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