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장먼시 중급인민 법원(江門市中級人民法院 : 지방법원)는 30일 각성제를 밀조 등 약물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의 피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華為技術)간부를 체포한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캐나다인 씨는 적어도 두 사람이 됐다.
중국 당국은 이 외에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친 혐의”로 캐나다인 두 남성을 구속하는 등 사법 및 통상 분야에서 캐나다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판결도 그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캐나다 사람 외에도 미국인 1명, 멕시코인 4명을 포함 총 11명의 피고는 2012년 7~11월 광둥성 타이산시(広東省台山市)의 약물 제조 거점에서 각성제 약 63킬로를 제조,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한 캐나다인과 중국인 총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미국인과 멕시코인 4명은 2년간 집행 유예,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 판결했다.
캐나다인 형사 소송을 놓고는 약물 밀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올해 1월 파기 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는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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