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지난 8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결산심사에서 이병완 비서실장,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상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벌였다.

특히 비서관을 상대로 야당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도은 이례적이지만, 양 비서관은 야당의원들에 대들었다 한다. 설전(舌戰)이 오고 간 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하자,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시작부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받아 쳤다고 한다. (연합통신 8월25일자).

이에 앞서 8월21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강인선 기자는 오는 9월초에 워싱턴에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회담을 ‘레임덕 대통령들의 정상회담’이라고 지칭했다.

강 기자는 두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차피 레임덕에 빠져 있는 노 대통령이 안보 인식을 바꾼다면 북핵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레임덕에 빠져 있으니 노 대통령이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레임덕’이란 ?

레임덕(lame duck)이란 뒤뚱거리면서 애처롭게 걷는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한다. 이 말은 1860년경 미국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가 재선에 실패하면 그 때부터 그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를 레임덕 기간이라고 불렀다. 레임덕 상태에 있으면 그 공직자의 권위와 리더십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레임덕 상태에 있는 공직자는 권한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레임덕은 재선에 나설 수 없는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레임덕이 되어 버리는 셈이고, 재선에 나설 수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레임덕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 정의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임기 말의 리더십 약화 현상을 통상 레임덕이라고 부른다.

노 정권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정권에 대해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노 정권이 레임덕에 처하지 않았냐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으니 말이다. 이런 황당한 질문에 대한 이병완 비서실장의 답변도 걸작이다. 노 정권은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포복졸도(抱腹卒倒)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노 정권의 좌충우돌 좌파 정책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세인데, 야당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이 레임덕에 들었다고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제대로 된 야당의원들 같으면 노 정권이 레임덕에라도 빠져 달라고 기원해야 할 것 아닌가. 노 정권은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고 한 이 실장의 답변은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레임덕’을 모르는 정권

노 정권은 5년 임기 중 1년 반정도 남았으니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노 정권이 전혀 레임덕을 모르니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 측근을 사면하고 이재용씨를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정권을 어떻게 레임덕이라 부르겠는가. 게다가 전시 작전권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벼르지 않은가.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노 정권은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을 쉬지 않고 만들어 냈다. 송두율 및 강정구 사건, 친북단체에 대한 지원, 한미 동맹 파탄, 북한에 대한 맹목적 지원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임기 말에 다가서니 이제는 지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 보지만 그것도 허사이다.

돌이켜 보면 김영삼-김대중 정권은 자식과 측근의 비리가 터지자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은 그런 공식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노 대통령한테 당신은 레임덕에 빠져 있으니 제발 안보 인식을 바꾸어 보라고 주문하는 것도 희극일 뿐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정권이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다면 현 정권 만큼 소신껏 국정을 끌어 온 정부도 다시없을 터인데, 어찌해서 처음부터 레임덕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해 온대로 레임덕처럼 뒤뚱거리면서 계속 나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