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우리 국가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상응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리용호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용기와 그가 내디딘 발걸음에 감사하다고까지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연설은 미국에 대한 비난이 일색인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의 연설이 비핵화 실천 메시지를 기다렸던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리용호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은 70년 전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해왔으며,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했고, 우리 문턱에 핵전략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었고 지금까지 북한을 침략한다며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어불성설,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미국의 위협을 허위 선전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북한 주민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모든 자원을 핵 개발에 쏟아붓자니 변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가짜투성이의 선전 구호를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들 앞에서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리용호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경제건설의 기치를 들었다. 이를 위해선 평화적 환경이 필요해 비핵화를 결단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는 15분 연설 중 ‘신뢰’와 ‘불신’을 1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아직은 비핵화를 실행할 만큼 미국을 믿지 못하겠으니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해보이라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해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70년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우호관계로 탈바꿈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신뢰는 요구해 얻는 것이 아니라 준만큼 받는 것이라는 걸 북한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만큼 미국도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영호가 불신의 원인을 미국의 제재 고수와 종전선언 기피에 돌렸듯이, 미국도 단계적 동시행동의 약속이 수차례 깨졌던 과거를 떠올리며, 북한을 신뢰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9·19 평양선언에서 조건 없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북한의 복지부동은 과연 미국과 신뢰감을 쌓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북한이 살길은 하나뿐입니다. 우선 선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의 토대를 쌓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핵화를 위한 핵 신고, 사찰-폐기 절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현실 인식은 엉뚱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10월 중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의미없고 지루한 샅바싸움에 치중하는 대신, 비핵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해 극복하고, 제재망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한 그 미래는 매우 어둡고 캄캄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9월 수출 506억 달러…전년比 8.2%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50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6월 이후 3개월 만으로, 감소 폭으로는 2016년 7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어 조업일 수가 2017년 대비 4일 줄어든 데다, 지난해 9월 수출이 35%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9월 수출은 551억 5000만 달러 였는데, 당시 10월 초에 있던 추석 연휴에 맞춰 선적을 앞당긴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 사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발언을 3주만에 철회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가 거짓된 글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사회에서 축출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모든 저소득층에 月 100만원…유럽증시 동반하락

이탈리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탈리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7일,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4%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한다며 100억 유로가 배정됐고 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려던 연금 개혁 법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주식과 국채를 내다 팔았고,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규·무기계약직 임금격차 최대 2.6배로 나타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규직 임금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급여 차가, 2.6배 이상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임금 격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상징 부처’인 중기부의 산하 일부 공공기관조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 역대 최대…고용 상황 악화가 영향 미쳐

올해 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 51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7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승은 고용 상황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 63% 활용 안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 보유 국유 일반재산 중, 방치된 유휴재산의 총면적은 46.8㎢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조 5천786억 원에 이릅니다.

조정식 의원은 “유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재적소에 국유재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또 “변상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 본래 취지대로 국유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이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전 공개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지, 한겨레신문의 뉴스타운TV ‘가짜뉴스’ 채널 매도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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