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文, 종전 선언 “아니면 말고”…종전 말아먹기 일보 직전’,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28일
[뉴스타운TV] ‘文, 종전 선언 “아니면 말고”…종전 말아먹기 일보 직전’,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28일
  • 한영준 기자
  • 승인 2018.09.2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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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선 평양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이 결여돼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일단 거부한 셈인데요. 미국이 북한 측의 요구조건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비핵화 로드맵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뉴스타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북핵 폐기는 신고-검증-폐기라는 일반적 절차 대신, 몇몇 시설의 우선폐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체 북핵 물질과 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찔끔찔끔 개별 시설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으면, 최종 핵 폐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에 대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연다면, 알맹이도 없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역사적’이란 평가 속에 열린 6·12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끌어내지 못한, ‘지상 최대의 쇼’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 간 첫 대면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런 일이 또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같은, 선언적 문구를 도출하는 데 그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불안한 조짐이 엿보이는데요. 정상회담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종전선언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비핵화 조치 때까지 계속 제재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지만, 그동안 드러난 북한의 태도로 미뤄봤을 때, 협상용 엄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을 의심하는 미국 내 우파를 겨냥해 전 방위 설득 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 있었죠.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인 사안이 아닙니다. 신임 주한 미 대사는 지난달 부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기만술에 속아 다국적 기업 투자가 시작되고, 석탄과 석유 등 금수품 교역이 재개되면 지금 수준의 제재망은 다시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선언이 ‘아니면 말고’식이 돼선 안 됩니다. 북에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는 진짜 비핵화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종전 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은 쇼를 하자는 것입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하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성과에 급급해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북핵 폐기가 속도를 낼수록 우리는 안보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국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안보와 미국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 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100달러까지 오르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을 거부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인 오팩과 비오팩 산유국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앞두고 석유 증산 방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세에 돌입했습니다.

국제 원유 거래사인 머큐리아 에너지 측은, “시장은 이란 제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OPEC과 러시아 등 다른 산유국들이 이란으로 인한 부족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가격, 일본에 이어 2위

올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평균 도매 단가가, 529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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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도매 단가는, 지난해 466달러보다 10% 이상 오른, 529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높은 것은 화면과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의 부품 가격이 오른 것 외에도 프리미엄.폰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시장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美연준, 기준금리 인상 만장일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올랐습니다.

▲ ⓒ뉴스타운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연준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는 3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개점…담배·과일은 제외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전국 주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주택 6달 연속 증가…43개월만에 최대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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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1만3천889호_대비_9.4%_증가한, 1만5천201호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2천502호로 전달보다 4.7% 줄어든 반면, 지방은 1만2천699호로 12.7% 증가해,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1.2% 줄어든 6만 2천370호로 집계됐습니다.

‘얇아진 지갑’…작년 평균소비성향 13년만에 최저

지난해 평균·소비·성향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계소비 부진이 전체 소비 증가세를 짓누르며, 평균소비성향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5% 증가한 1천390조 7천998억 원, 최종소비지출은 4.7% 늘어난, 1천97조 5천817억 원이었습니다.

민간소비의 90% 이상은 가계소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평균소비성향을 끌어내린 요인은 가계소비 둔화로 분석됐습니다.

中, 트럼프 ‘무역불공정’ 발언에 “미국내 문제 때문” 반박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내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뉴스타운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은 미국 자체의 문제 탓이라고 전가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여타 국가 간에 대규모 무역적자가 존재하고, 미국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미국 저축의 부족과 국제적인 분업, 글로벌 기업의 생산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겅솽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의 무역적자와 고용상실 책임을, 중국이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돌리는 것은, 추호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 경제활동참가율…7개월째 감소

4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이끌어가는 40대 연령층마저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4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80.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8000명 줄어, 감소 폭이 1991년 12월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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