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기업을 살려야 자영업자도 산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5일
[뉴스타운TV] ‘기업을 살려야 자영업자도 산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5일
  • 한영준 기자
  • 승인 2018.09.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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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국내 취업자의 25.5%는 자영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취업자 4분의 1이상이 자영업자라는 이야긴데요. 얼마 전 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국세청이 이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지는 물론 좋지만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용인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세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대변하듯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탈세도 눈감아주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사고 쳐놓고 그 후과를 막으려고 소상공인 전체를 탈세범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뭉개버리는 것이다”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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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점은 90%에 달하는 폐업률뿐만이 아닙니다. 역대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로 내로라하는 서울 대표 상권까지 몰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역이나 신촌·홍대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장사가 안 돼 권리금이 0이 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폐업하려는 자영업자로서는 쌓인 적자에 수천만 원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라앉은 경기에 자영업자들이 몰리며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무려 5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로 정부는 자영업 폐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는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늘어난 임금 근로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자영업도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 ⓒ뉴스타운

하지만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도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창출에 힘쓰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핵심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대기업 옥죄기”라며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할 시점에 이 같은 규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친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규제 개선에 발목을 잡아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공정'이 8월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여론조사공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34.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40.9%로 나와 부정적 평가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 악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상당수인 69.1%가 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 1년 전보다 1.4% 상승

통계청이 4일 공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작년 9월 2.1%에서 10월 1.8%로 낮아진 이후 11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7.0% 올라 쌀과 고춧가루, 수박, 복숭아, 시금치 등이 30% 내외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전기와 수도, 가스는 1년 전보다 8.9% 내렸습니다.

투자자 외면으로 이탈리아 리스크 재발…포퓰리즘 정책의 한계

이탈리아 경제의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럽 금융시장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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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에 출범한 연립정부가 포퓰리즘 예산안을 추진하면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3%를 넘어서면서 2014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긴축 완화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잠재적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탈리아 국채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실업률 3.5%까지 떨어질 전망…1969년 이래 최저

미국의 실업률이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3.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7일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인 3.7%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지난 8년 동안 193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스탠리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일자리 지망자들을 찾을 수 있는 한 고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치고 국민소득 1.0% 감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영향으로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6%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은 요인은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으로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2.1% 줄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쳐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홈쇼핑에서 '중고차' 사고파는 시대 열려

수입차 예약이나 장기 렌터카,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상품을 판매했던 TV홈쇼핑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토핸즈와 CJ오쇼핑부문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CJ오쇼핑 채널을 통해 '추천 중고차'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향후 신차 판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TV홈쇼핑 업체들이 자동차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며 “TV홈쇼핑에서 중고차 판매가 흥행한다면 향후 신차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디디추싱 쇼크로 플랫폼 기업 의무강화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을 이용한 여성 고객들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입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이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최대 약 3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아파트값 양극화 6년반 만에 최대...지방 침체 계속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5.6으로, 2012년 2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가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6.85% 오르며 작년 한 해 상승률인 5.28%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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