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재정분석시스템 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엔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를 ‘비정상 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 공휴일과 주말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상시근무체제니만큼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즉각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심 의원실의 다운로드를 인지한 재정경제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고발했고, 27일에는 심 의원에 대해서도 예산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대응이 매우 과도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뒤지고 처벌하는 만큼, 본인들에겐 더욱 투명하고 사소한 의혹의 여지도 없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은 오히려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 수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한 데 따른 초기의 불가피한 정책 자문료 지급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일리가 없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상의 급여를 그런 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심 의원이 28일 공개한 내용 중에는 심야 및 주말 시간에 2억4594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대일수록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심야 텍사스바와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고,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사용자와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눈먼 돈’처럼 쓰인 흔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밤 11이후에 수천만원을 쓴 흔적이 뚜렷하고, 백화점 쇼핑에도 그만한 돈이 지출됐는가 하면, 아예 용처를 밝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들도 상당수라는 게 심 의원 주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규명하고 만에 하나 부정 사용이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KBS 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 잡듯 뒤지고, 노조는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현 집권세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벌여 2년 간 법인카드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퇴시켰습니다. 같은 잣대를 이번 사태에 들이대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심 의원 주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차제에 모든 부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실태를 꼼꼼하게 따지고 일탈 관행이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적폐임을 인적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이마트, 美 LA 중심부에 첫 매장 오픈

이마트가 미국 엘에이 중심부에 첫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마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 상업시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6층 건물 중 1~3층을 임차해 이마트 미국 1호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개점은 2019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LA 다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대출 깐깐해진다…‘30일부터 DSR 적용’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보험회사별로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업계에 제시해줄 계획입니다.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에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AI, 미공군 훈련기 최종 입찰 실패

미국 록히드마틴·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이 경쟁사인 보잉에 밀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최종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록히드마틴사는 한국항공우주와 협력해 전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훈련기 사업은 미 공군의 오래된 T-38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차분 물량만 350대인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미 공군에 제안했지만 결국 최종 입찰에는 실패했습니다.

3D프린팅, “정부 지원 필요” vs “불필요”

중소기업의 3D 프린팅 산업 지원을 두고 관련 업계가 찬반 양측으로 갈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내 3D프린팅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대 측은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로 국내 3D프린팅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찬반 조정회의를 끝낸 후 추가적인 의견을 정리해 이번 주 안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경, 6년간 中불법조업 약 2만 건 적발

최근 6년간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건수가 1만 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건수는 지난 2014년에 129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3853건, 2017년엔 29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관서별로 통영서가 2770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적발했고 이어서 여수서, 평택서, 포항서, 제주서 순이었습니다.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088명이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83명에 불과하고, 7005명은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삼성-LG, ‘더블 디스플레이’ 경쟁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성과 LG 등 선두 디스플레이 업계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이 패널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향후 1~2년 뒤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우선 모바일 중심의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첫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中 레노버, 폴더블 스마트폰 10월 발표

중국 레노버가 이번 달 접는 스마트폰을 정식으로 선보일 전망입니다.

레노버는 공식 웨이보에서 접는 스마트폰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번달 에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레노버그룹의 고위 임원이 슬라이딩 방식의 스마트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어 오는 10월 ‘슬라이딩’과 ‘접는’ 두 종류의 스마트폰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슬라이딩 스마트폰은 지문인식 내장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으며 슬라이딩 방식으로 시각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 2년이든 3년이든 ‘시간게임’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5개월 걸리든 상관없다”며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제공했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억류미국인을 송환하면서 현찰로 18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했지만 자신은 어떤 대가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과의 전쟁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