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수준 못 '미친' 9·21 집값 대책',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27일
[뉴스타운TV] '수준 못 '미친' 9·21 집값 대책',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27일
  • 한영준 기자
  • 승인 2018.09.2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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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정부가 과열된 서울지역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고했던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공급부족론은 틀렸다는 오진을 밀어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인 부동산 정책 참사로 결국 공급을 늘려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처방을 내린 거죠.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셈인데요. 문제는 나믈 고친 외양간이 아직도 부실하단 겁니다.

이번 921 집값 대책은 구체적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100만평 택지 4~5곳에 총 20만가구를 2021년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정도로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도심 주택수요를 감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확정한 공급계획은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의정부와 광명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을 개발해 3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데 그쳤습니다.

▲ ⓒ뉴스타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에서의 공급 확정은 1600가구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소통이 얼마나 막혀있는지 방증하는 셈이죠. 그나마 확정 발표한 3만 5000가구라는 숫자도 당초 시장이 기대한 10만 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요만 누르던 정부가 신도시를 짓고 유휴용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라"는 시장의 요구에는 못 미쳤습니다. 신도시 조성 계획은 시장에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 불안심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3~5년의 공급 시차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도시 용지가 공급 과잉인 지역과 인접해 선정될 경우 서울 수요 분산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지도 불투명한데요. 이곳저곳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자칫 재정만 축내고 그렇지 않아도 빈집이 즐비한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주택자 등이 원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공급확대로는 수요를 자극할 수 없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는 서울 도심입니다. 사람들은 외곽보다 교통과 교육·문화시설이 좋은 도심에 살고 싶어하고, 도심 중에도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 중에도 낡은 것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는 근본 대책은 서울 강남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개발이익에 편승한 가수요를 유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과, 해법 모두 정부만 빼곤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갖춘 거주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고,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지속 공급이 가장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안에는 지은 지 30∼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재건축을 막는다 해도 다시 지을 시한이 다가온다는 걸 수요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부동산 참사가 만든 집값 사는 국민들을 자투리 땅이나 서울 외곽에 집을 짓는 식의 어정쩡한 방안은 시장 내성만 키울 것 입니다. 불난 곳은 내버려 두고 엉뚱한 곳에 물을 뿌리는 요령부득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대참사는 이제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중국, 2019년도 경제성장률 6.5% 미치지 못할 듯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_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6.5% 밑으로 밀려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3~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정안 최종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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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명된 개정협정문은 오는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으며 협상으로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서명된 개정안은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7조…사상 최고

삼성전자가 올 3분기 17조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고점 논란에도 메모리 반도체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높았던 1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말부터 "주력제품인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D램 가격은 8월 말 기준 8.19달러로 4개월간 제자리를 지키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플래시도 평균 판매단가가 하락세지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전체 매출은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불황속 유일한 탈출구…복권 판매량 증가세

복권 판매가 최근 수년째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복권 판매액은 2조 1705억 원으로 작년 판매액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복권 판매액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로또는 작년까지 10년 연속 판매액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7년 2조 2646억 원이던 로또 판매액은 작년 3조 7974억 원으로 10년 사이 68% 증가해 감소세를 보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내 집 마련까지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2030 가구주가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최소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 6403만 4000원이었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에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인 361만 5000원을 대입하면 2030년 가구주는 15.3년 동안 돈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30가구주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3.6%나 올라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中 왕이, 美 추가관세 발동에 반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정부의 2000억 달러 관세에 강력히 반발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뉴스타운

매체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뉴욕에서 열린 외무장관 협의에 참석해 "보호주의와 패권주의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 추가관세를 염두에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불리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각국 대표에 미국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도록 호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인진료비 1인당 연 400만 원…국민 총진료비의 41%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4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680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9조 3천352억 원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에 달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병은 본태성고혈압으로 나타났고 2형당뇨병과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 치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29일 개통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가 마곡신도시에 29일 연결됩니다.

현재 마곡나루역은 9호선만 운행되는 역이지만 공항철도 역사 개통으로 공항철도와 9호선의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마곡나루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9분, 인천공항 터미널까지는 47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계획인구 20만 명으로 조성되고 있는 마곡신도시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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