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와 미·북 대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뒤,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키로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 여부입니다.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고 선언하는 것은 이젠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핵 리스트 신고와 검증에 대한 조치를 받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평양에서의 환영과 서울 방문 모두, 한국과 세계를 상대로 치밀하게 연출된,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불과합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살펴보면 핵심이란 핵심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에 폐기한다는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리 시설 폐기는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죠.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확보해 동창리 시설은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_핵폭탄을 영변의 플루토늄이 아닌 다른 지하 시설의 농축우라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상으로 드러나 있고 노후한 데다 규모가 작아, 이미 실효성이 없어져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영변 원자로를 협상 대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말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등 ‘미래 핵’에 관한 내용만 있고, 보유 중인 핵무기·핵물질 등 ‘현재 핵’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상응조치를 주문한 점에 미뤄볼 때, 향후 북·미 간에 지루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정입니다. 비핵화가 이행되기도 전에 무엇을 퍼줄지, 우리의 보따리를 먼저 내놔서는 안 됩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만 ‘과속’할 경우 국민의 안보 및 불안심리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핵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등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러시아와 격돌하는 등 북·중·러 3각동맹이 부활할 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추이가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을 빚지 않도록 유념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모습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와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는 여전히 유효해야 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현대차, 앞유리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탑재 예정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의 홀로그램 전문기업인 웨이레이와 공동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개발합니다.

현대차는 웨이레이와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홀로그램은 3D 입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자동차 업계도 이를 접목한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2020년에는 약 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中企, 중국보다 베트남 선호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거점으로 중국보다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생산거점은 37.3%를 차지한 베트남이고, 중국과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두업체의 경쟁력을 100으로 할 때 한국 기업들의 종합 경쟁력은 92.3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두업체들에 비해 품질과 서비스 분야에선 앞섰지만 가격과 마케팅 분야에선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계 54% “소득주도성장, 기업에 ‘부정적’”

산업계를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수요 측면의 고른 배분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이, 50% 이상 부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25.6%가 ‘못하고 있다’, 28.5%가 '매우 못하고 있다'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경영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도로 33.3%가 ‘대체로 부정적 영향’, 25.6%가 ‘매우 부정적 영향’으로 답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심이 된 소득주도성장이 적극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과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에도 남북경협株 시큰둥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협 내용 부재, 북미 관계에서의 노이즈 우려 등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SK증권이 남북 경협주로 분류한 44개 종목 중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3종목에 불과했고, 평균 수익률은 -3.8%였습니다.

SK증권의 하인환 연구원은 “평양공동선언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닐 경우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 사망률, 10년 새 10% 이상 늘어

암에 의한 사망률이 10년 사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암에 의한 사망률은 154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는 암 사망률이 138명 수준이었지만, 10년 사이 16명이 늘어나 증가율로 따지면 11.4% 수준입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지난해 폐암 사망률이 3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평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산업계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4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68명 중 42.1%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에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0.5%는 매우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두 달 연속 이어진 ‘고용 참사’에 정부는 최근 자영업이나 중년 여성 등 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친 게 일부 있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미국 2000억 달러 추가관세에 WTO 제소

중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 8월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세 번째 추가 관세 조치입니다.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고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가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고발했습니다.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는 송 장관과 정 합참의장에 대해, '군과 국민 정신적 무장을 강화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전력을 물리적으로 쇠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과 정 합참의장은 주요군사시설인 대전차 장애물을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철거했으며 DMZ에 설치한 GP초소와 방어용 철조망을 철수시켰습니다.

송 장관과 정 합참의장은 형법 제96조와 형법 제99조로 고발당했으며 뉴스타운은 고발장 영문 번역본을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문 번역본 원문은 뉴스타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