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이럴 줄 알았다…"위장전입 청문회" 데자뷔’,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2일
[뉴스타운TV] ‘이럴 줄 알았다…"위장전입 청문회" 데자뷔’,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2일
  • 편집부
  • 승인 2018.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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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그저께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장치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자 2005년 이후 자녀 학교 배정 관련이라도 2건 이상이면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만만하게 기준을 낮춘 개정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낮춘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니 정말 기막힐 따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국민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2000년에 도입돼 20년이 다 돼 가는 제도인데도 매번 같은 하자들이 반복돼 후보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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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 후보자 리스트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이유로 3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는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사람들은 법을 수호하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결국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위장전입 3건 중 2건은 청와대의 공직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에서 배제 돼야 합니다. 심지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7년 이후에만 두 차례 등 총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적 전문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전에 후보자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의 수준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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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7대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면 청와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합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안 그래도 추락한 지지율,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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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하락 방어책으로 국민연금도 '헤지펀드' 투자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들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앞 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의 헤지펀드 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 2조1159억원에서 1조원가량 늘어난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투자공사도 2017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의 3.5% 수준인 헤지펀드 투자 규모를 앞으로 4.5%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경기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절대수익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 韓경기선행지수 16개월째 하락

OECD에 따르면 7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9.17로 전월 대비 0.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이는 2012년 11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 속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0.10포인트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해서도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100포인트 밑에 머물어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직격탄으로 월 사업소득 하락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사업소득’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소득 하위 20~40%의 소득은 각각 44만 원, 13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돌보겠다며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지만, 핵심 원인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LG화학, 베트남 현지 완성차 제조사에 전기 베터리 공급

이르면 내년부터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스쿠터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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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스쿠터·자동차 제조사 빈패스트와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빈패스트가 전기 스쿠터와 자동차·버스 등을 양산하면 이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LG화학이 공급하게 됩니다.

빈패스트 부회장은 “LG화학과의 협력은 빈패스트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베트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이 빨대, 오늘부터 스타벅스 매장 100곳에 시범 도입

스타벅스가 10일부터 서울과 부산, 제주 지역 100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시범 도입합니다. 앞으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고객 조사를 거쳐 11월께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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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스타벅스가 음료 종류별로 제공하는 5종의 빨대 가운데 아이스 음료용 빨대 1종만을 우선 종이 빨대로 제공한다”며 “추후 확대 도입 시 나머지 4종의 빨대도 종이 재질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웹툰 작가 연평균 2억 2천…신인작가도 1억 번다

네이버웹툰을 통해 연재하고 있는 웹툰 연재작가들의 평균 연봉이 2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연재한 300여 웹툰작가들의 연평균수익은 2억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작가 개인의 외부활동을 제외한 네이버웹툰의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 규모입니다.

또한 베스트도전만화를 통해 정식 요일웹툰에 등단한 데뷔 1년 미만의 신인 작가의 경우, 연평균 99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매년 증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규모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7년 1743억 6000만 원으로 올해는 7월까지 1369억 62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통관 품목별 순위 집계에서 명품백은 매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명품백 통관건수는 8만 4243건으로 과세가격이 1032억 3500만 원을 기록했고 뒤이어 명품시계와 주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마윈, “내년 은퇴 후 장융에게 알리바바 경영권 인계”

중국 정보통신업계의 거인인 마윈이 내년 9월 10일 알리바바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마 회장은 10일 생일을 맞아 고객, 주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앞으로 1년 안에 장융 최고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도 상임이사진의 모임인 ‘알리바바 파트너십’에는 계속 참여해 창업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난 후에도 일정한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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