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평양에서 올해로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만난 두 정상은 서로에게 익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평양의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접을 보면, 북한의 현 상태가 얼마나 위기이고 또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행사에 눈이 멀어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비핵화 담판에 비하면 여러 행사는 결국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남북 경협을 끌어내기 위해 문 대통령을 환대한 것이라면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 방북 목적이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규정한 만큼, 책임을 지고 김정은을 설득해 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평화도, 북한의 살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18년 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겉으로는 평화 깃발을 흔들면서, 뒤로는 몰래 핵무기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신고·검증 등 비핵화 조치를 확약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원론적인 비핵화 방침만 재확인한다면 “뭐 하러 갔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계속된 북한의 매력 공세에 빠져 할 일을 못 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 신뢰를 잃게 돼 중재자의 역할도 못 한 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말로만 재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인 비핵화 ‘신고’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핵 폐기 일정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긴 힘들 것입니다. 미국은 중단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국제사회가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끊어지고, 더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이를 속여왔다고 공격하고, 지금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긴장 완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 성과 없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을 공식화하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만 낳을 것입니다. 어떤 긴장완화 조치나 남북 경협도 북핵 문제를 앞질러가선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과 끝 모두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인공지능(AI) 개발에 2.2조 원 투자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인공지능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기에 좋은 시기”라며, 그동안 20년에 걸친 진척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통의 인식과 이해 등이 정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아마존의 “알렉사”와 애플의 “시리”의 자율·운전·차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는 판단력과 상황 인식,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달러 결제 축소 추진 합의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기업인, 경제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4차 동방 경제포럼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개최국인 러시아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상들은, 무역거래 대금 결제에 미국 달러 사용을 줄이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무역 거래에 자국 통화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한국 WTO에 제소, 스테인리스 봉강 고관세’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일 양국이 협의를 시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본이 WTO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스테인리스 봉강은 볼트와 너트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하는 샤프트 등에 사용됩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 제품에 약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1년 연속 상승…5% 진입 눈앞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금리는 대부분 4%대 중반까지 올라 현재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7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중은행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개월 연속 상승해 1년 전과 비교하면 0.3%포인트 가량 상승했습니다.

삼성·LG, 2000억 달러 관세에 중국 공장 철수

미국이 발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00억 달러 관세에 한국 기업들이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을 멕시코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도 중국 내 생산라인을 한국과 베트남, 멕시코 공장으로 옮겨 대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모듈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은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주, “편의점 수익 구조 개선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에서, 편의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단과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편의점주 측은 “10년동안 편의점 주요 5개사의 매출액이 3.3배 늘어나는 동안 편의점주 매출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편의점 수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전쟁 격화에 日 생산기지 ‘탈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자, 일본 업계 일부에서, 중국 현지 생산을 일본 국내생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생산라인의 일부를 국내나 제3국으로 이미 옮긴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에 따르면 건설기계 업체인 ‘고마쓰’와 전자·전기 메이커인 미쓰비시 전기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계 부품 생산을 지난달부터 일본과 멕시코로 옮겼습니다.

이외의 업체는 미·중 양국 무역전쟁 추이를 지켜보며 생산체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년도 불행한 한국…10~39세 사망원인 1위 자살

대한민국 10대와 20대, 30대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습니다.

10대와 30대에서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9%와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대는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중이 44.8%에 육박해 목숨을 잃는 경우 중 절반 가까이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