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병역특례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7일
[뉴스타운TV] ‘병역특례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7일
  • 편집부
  • 승인 2018.09.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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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팀과 야구팀은 우승이라는 감격스런 성적을 냈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표팀의 특혜 의혹이 일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라는 혜택이 주어지자, 특혜 시비와 함께 개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구 대표팀 특정 선수의 병역면제를 취소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태극마크를 달기엔 역량이 부족한 선수들이 엔트리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고 심지어 병역 문제를 해결한 선수가, 후배에게 대표팀 자리를 양보하면서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재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들은 병역 특례가 주어져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데요. 대부분의 남성이 예외 없이 21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 ⓒ뉴스타운

특히 이번엔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찰 야구단과 상무팀 입단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까지 아시안 게임에 억지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굳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 것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노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위와 같은 논란을 인지한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라며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스포츠와 바이올린·피아노·발레 같은 순수예술은 적용되지만 비보이등 대중음악은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체육계에서는 단 한 번의 성과로 병역특례가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만큼 국제대회 성적을 마일리지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단 한시적으로 운용하다 혜택을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개선될 병역특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제도개선 추진 방식에 유의하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병역특례라야 할 것입니다.

▲ ⓒ뉴스타운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무역 분쟁 타결할 생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아직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타결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뉴스타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중국이 원하는 식의 타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에 맞대응식으로 500억 달러어치의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단속 한달만에 텀블러·머그잔 판매량 50% '껑충’

지난달 시작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텀블러와 머그잔 등 다회용컵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달 텀블러·머그잔 등 일회용컵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3%나 껑충 뛰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7월 기준 다회용컵 사용 고객이 300만 명을 돌파해 연내 5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타벅스는 “개인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3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12년간 누적 할인 금액은 75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의약품 수출 40억 달러 돌파로 사상 최대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수출액이,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40억 7천12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시장은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바이오의약품만 놓고 보면 지난해 3천68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무역흑자는 2016년 대비 108.3% 증가한 규모로, 3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점유율 20% 돌파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 선전 등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고객 점유율 20%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고객 점유율 20% 달성했습니다.

업계는 휴대폰 보조금을 앞세워 타사 가입자를 뺏는 방식이 아닌 요금제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입자 이탈을 방지했다며 점유율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통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수명이 길어지고 최근 휴대전화 보조금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사의 요금제·서비스 혜택이 관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8·2대책 이후 16% 상승

1년간 서울과 경기, 대구 규제지역의 집값이,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 이후 고공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6.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8·2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인기 지역은 상승률이 더 가팔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무역 협력강화 방안 모색

한국과 인도의 고위인사들이 뉴델리에서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이, 어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한국 제품의 수입규제 2위 국가로 한국산 제품 29건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권 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 측에 한국산 제품의 신규 조사를 자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대급 더위로 7월 온라인쇼핑액 '역대 최대'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 456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7월 전체 소매판매액과 비교해도 24.4%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나라 소비의 약 4분의1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를 기록해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냉면 값 1년만 에 10% 올라 8천 800원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이 1년 새 10%가량 올라, 지난달 9천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8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지난 1년간 올랐고 1개만 같았습니다.

8월 서울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천 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8월 외식비는 전달과 비교해서 8개 품목 가운데 7개가 변동이 없었으며 비빔밥은 1.4%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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