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일주일 내 비핵화 결단 이끌 중재안 만들어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0일
[뉴스타운TV] ‘일주일 내 비핵화 결단 이끌 중재안 만들어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0일
  • 편집부
  • 승인 2018.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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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면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날 밤 귀국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단과 만나 “우리의 선제적 조치들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은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대와 달리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을 끌어내지 못했는데요.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 어디에도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 ⓒ뉴스타운

김정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선의의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도 국제사회가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우라늄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 활동부터 중단하는 실질적 이행 조치에 나설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미·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에 더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후속 조치는커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만 매달려 급기야 미국의 4차 방북이 취소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 특사에게 자신의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동시행동 원칙을 내세우며 저울질만 할 뿐 신뢰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요즘 들어 한국 정부를 향해 비핵화를 방해할 수 있는 남북 사업을 자제하라고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이 반대하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며칠 내에 개소할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으며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18일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남아있는 일주일 남짓 한 시간동안 정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미국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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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3종세트 만지작…종부세 최고세율 3% 유력

6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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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종부세 개정안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8%에서 3.3%로 높아지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1주택자 공제 혜택도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깐마늘의 진실…죄수 노동력 착취 결과물

세계 최대 마늘 수출국인 중국의 값싼 깐마늘 뒤에는 죄수들의 강제 노동력 착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산둥성 교도소 수감자들은 마늘까기에 동원되고 있으며, 작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할 수 있어 대부분 강제 동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우디·폴크스바겐 벤츠·BMW 제치고 수입차 1위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올해 수입차 브랜드 월간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를 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지난달 내수 판매 실적은 3918대를 기록해, 올해 수입차 판매 순위 1위 자리를 지키는 벤츠를 앞질렀습니다.

아우디의 경우 2098대 팔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폭스바겐은 1820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달 베스트셀링카도 휩쓸어, 아우디의 중형 세단 A6는 1014대 팔려 나가 1위 자리를 차지했고, 2위는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으로 937대가 팔렸습니다.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 13명에게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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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 금융 파파라치'를 통해, 구체적인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을 선정해, 우수 6명에게는 500만 원, 장려 7명에게는 200만 원을 포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습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지급된 포상금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정용진의 야심작' 만물상 잡화점 삐에로쑈핑 2호점 오픈

지난 6월 말 개점한 이마트의 ‘삐에로쑈핑’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안에 삐에로쑈핑 1호점을 처음 선보였고 오픈 한 달여 만에 하루 평균 1만 명의 고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삐에로 쑈핑 2호점이 입점하는 동대문 두타몰의 상권은, 삐에로 쑈핑이 타겟으로 하는 주 고객층과 맞아 떨어져 이마트에게는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두타몰 방문 고객은 20~30대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삐에로 쑈핑과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상 대책…김동연 "쫓기듯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가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하며, “최근 시장은 투기적 수요, 거기에 조금 편승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제품 성능조작 논란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서 스마트폰 벤치마크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하드웨어 전문매체 아난드.테크는 화웨이 P20이 밴치마크 앱 3D마크를 실행하면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일 벤치마크 앱 3D 마크 운영사 UL는 이를 확인한 결과, 화웨이 P20 뿐만 아니라 화웨이 P20 프로와 화웨이 노바 3, 화웨이 아너 플레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측은 “중국에서는 성능 부풀리기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KT “올 12월 1일 5G 상용화 위해 연구개발 집중”

내년 3월로 예정됐던 5G 상용화 일정이 3개월 남짓 앞당겨 질 전망입니다.

KT 전홍범 인프라연구소장은 ‘KT 5G 오픈랩’ 개소식에서, "올해 12월 상용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뿐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5G 전파 발사를 동시에 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12월 상용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협력하고 있고 자세한 일정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5G 상용화 일정이 3개월 남짓 앞당겨 진행되는 만큼, 단말과 서비스 지역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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