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식 철십자’ 조어(造語)한 공성진에게!

손오공 2006-07-04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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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도없이 왜 함부로 입놀려 좋은 이미지 다 깎아먹는냐 참 불쌍타

지만원 2006-07-04 2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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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가 모두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괜찮은 일자리’란 전체산업 평균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부문의 일자리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금융·보험·정보기술(IT) 부문 등의 일자리가 여기에 속한다.

지난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30만개였고, 이 중 괜찮은 일자리는 14만개뿐이었다. 2004년엔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중 괜찮은 일자리는 30만개였다.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에선 매년 53만명의 대학졸업자(전문대 포함)가 쏟아져 나온다. 그에 비해 우리 경제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한 해 30만~40만에 지나지 않는다. 괜찮은 일자리를 따지면 훨씬 적다. 젊은 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의 ‘이구백’ 같은 자조적인 신조어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업투자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規制규제를 풀어 기업할 마음을 북돋워줘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 온 이야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국민 세금을 쏟아넣어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정책에만 매달렸다. 정부는 작년에 일자리 지원사업에 1조4038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해서 월급 70만원도 안 되는, 그것도 몇 달 하다 그만둬야 하는 ‘사회적 일자리’ 7만개 정도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작년보다 10% 늘어난 1조5463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누가 이 정권의 꽉 막힌 귀를 뚫어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