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천을 둘러싸고 각 후보 진영에서 유포하는 유언비어 등으로 인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공천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천방식으로 인해 각 정당의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돌고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전략공천이라는 명분하에 내부공천을 추구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지난 29일 한나라당의 대전 서구청장과 유성구청장의 공천이 여론조사로 인해 판별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또 다시 전국이 대전시당의 방침으로 인해 경선을 둘러싸고 각 정당 내부에서부터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한나라당 내의 기초단체장 공천결정을 내렸는데 유성구청장 공천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10% 이상 후보 간의 격차가 발생하자 최다지지 후보자에게 공천이 확정되었으며, 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10%이내의 격차가 보여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짓겠다고 발표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현실과 동떨어져

예를 들면 그 대상이 연령별 몇%, 인구비례 몇%, 당원 몇%, 일반인 몇% 등으로 나열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는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다수의 의견이 내포되지 않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에서는 낮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있다하여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일터에 나가있고 고령층의 노인들이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연령비례가 맞지 않으며, 가사 일이나 직장 일에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전화를 끊거나 혹은 아무 번호나 계속 눌러서 신빙성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신빙성 여부에 관해서 입증을 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당 내에서도 예비후보자들에게만 여론조사 내역을 공개하고 일반인이나 당원들에게 조차 결과의 내역과 조사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명선거와는 아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2월에 자발적으로 조사한 부여군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표를 보면 한나라당이 우위임을 알 수 있다.하지만 자민련의 본 고장인 부여가 국민중심당과의 통합설이 한 창일 때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후에도 1월과 3월 등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신빙성이 없어보일 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여에서는 세력이 약한 열린우리당이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이유로 들어보면 자민련의 본 고장이던 부여군의 경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년 12월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한나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이 높았으며, 올해인 2006년 1월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도 역시 열린우리당과 국민중심당이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3월 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역시 한나라당이 기타/없음 보다 더 많이 나오는 등 시간적 흐름상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역 정계 흐름에 맞지 않는 이유는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흡수통합 된 현재는 한나라당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합당설이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답이 나온다.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후보자공천 방식은 없어져야

이 같은 신빙성이 없는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몇 번의 여론조사를 거쳐 통계를 낸 뒤 근거자료로 삼아 공천심사에 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여론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당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최선책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차라리 여론조사가 없이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방식이 가장 옳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당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굉장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오로지 당원들에게 후보자 선출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선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법이 정해 놓은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무소속 출마 등과 같은 지역정계의 혼탁이 야기되지는 않기 때문이며, 상대 당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인을 경선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경선과 일치시켜 점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의 권선택의원이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경선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염 시장을 전략공천 할 것이라는 움직임을 포착하자 탈당을 결심하였고 그로 인해 열린우리당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상 하락하고 있었으며, 신당 바람이 예상되던 국민중심당의 경우에도 대전시장 공천과 관련해 29일 최기복 대전시장예비후보가 탈당을 하는 등 지역정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더군다나 탈당을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탈당과 더불어 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자신이 감추고 있던 당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이 만드는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역시 당 지도부들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역당원협의회장 개인의 권한을 내세우기 때문인데 결국 공천과 관련해 당헌 당규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편의를 추구하다가 ‘주체성’도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한나라당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면서 케케묵어 썩어가고 있는 지역정치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