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2002년 1354조5000억원이었던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3년째인 2005년에는 2176조2000억원으로 821조7000억원 올랐다고 21일 주장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지가 상승폭에 비해 10.6배, 김대중 정권 시절의 13.1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건설교통부의 지가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전국 토지 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06.0%로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행정수도이전 대상지인 충남(81.1%), 서울(67.3%)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14.8%), 부산(17.2%), 대구(18.2%) 등 3곳은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특히 “YS, DJ 정부 때에는 전국 땅값이 각각 6.4%, 4.9% 오른 반면 명목 GDP 상승률은 90.7%, 39.3% 씩으로 지가 상승률폭을 크게 상회했었다”며 “현 정부가 집권한 3년간은 오히려 땅값 상승률이 60.7%로, 18.3%인 명목 GDP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전체 땅값 상승분의 74.3%(610조2000억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부의 불평등 정도가 이전 정권 때보다 심해졌다는 얘기로, 거꾸로 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