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는 감옥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소위 교도소는 역사적으로 언제쯤 탄생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먼 옛날 혹은 중세시대쯤으로 짐작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의외로 그 역사는 매우 미천하여 서구의 경우는 200여 년 정도, 우리의 경우는 100여 년 정도로 본다.

서기 역사까지 쳐도 1800년 동안에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형벌로 하는 교도소제도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교도소제도가 탄생하기까지 천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범죄자의 신체를 절단한다든가 노비로 삼거나 혹은 공개로 처형하는 형벌들은 오늘날 민주문명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날의 교도소제도가 언제까지나 존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신체형의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교도소제도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형벌과 교도소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21세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형사사법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화와 민영화 그리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를 교정 분야에 비추어 보면, 형벌집행의 장소가 지역사회로 이전되고, 형벌집행의 주체가 민간인의 손으로 넘어가며, 첨단기술의 인간의 몫을 대신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된다.

보호관찰의 팽창과 민영교도소의 출현 그리고 전자감시체제의 도입과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크게 잘못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기존의 교도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만을 축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도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교도소라는 곳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교도소의 역할에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교도소라는 시설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물음을 던져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교도소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
․교도소의 목적(혹 행형철학)은 교정교화에 있는가?
․교도소는 과연 교정교화를 위해 설립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