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인상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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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인상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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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하고, 매입한 물량은 소급지급하라"

최규성 의원과 홍문표 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는 지역에 따른 쌀값의 편차가 최대 20%까지 폭락해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정부 역시 1조 6천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소요되어 추가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쌀값하락의 주 요인은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사전매입가격 책정이 실패한 것으로 최대곡물매입상인 정부가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밝혔으나 추곡수매가처럼 공공비축미 사전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공공비축미 사전매입가격을 전년대비 80%로 정한 것이 쌀값을 20%까지 떨어뜨린데 요인이 있다며 쌀값인상을 촉구했다.

최규성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인상하고, 그동안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무제한 매입하는 것과 매입한 물량 방출시 구임가 보다 10%비싼 가격으로 공매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에는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여야 의원 55인이 11월 30일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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