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

용인시가 지난 8년간에 걸쳐 야심차게 진행해 온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전철사업에 있어 법적 근거없는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초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 감사에 착수, 결국 지난달 경전철분담금 부과고시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의 경전철사업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라 집행부에 대해 따끔한 질책이 잇따랐다.

이번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시의원 중 유일하게 선전(?), 일부 시민 등으로 부터 인신공격과 협박을 받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 박순옥 의원을 만나봤다.

- 경전철사업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 언론의 고발기사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경전철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밤을 새는 등 많은 준비끝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 행정사무 감사 시 고충이 있었다면

▲ 처음엔 전문성이 없어 난감했지만 이후 관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충실을 기하게 됐고, 답답했던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측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본 사업의 투명성과 대안 제시의 미진함을 키우는 등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다.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전철사업의 백지화를 주장, 집행부는 물론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최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 분명히 말하지만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가 주된 의무이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보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집행부도 이를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수탁회사와의 불평등한 협약 체결 등 잘못된 여러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자세이다.

- 그럼에도 불구, 예산 심의는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기 임시회 때 특위 구성 의향과 함께 현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 예산은 통과됐으나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행정감사 당시부터 향후 조사특위 언급이 거론되긴 했지만 위원들이 동조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의원들의 침묵과 방관적 자세 역시 못마땅하다.

- 경전철 추진 백지화 주장 이후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쟁점사항 정리와 함께 향후 계획은

▲ 다시 강조하지만 도시철도인 경전철이 공익적 시설인건 사실이다. 본인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절대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와 불평등한 협약 체결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시정의 폐해는 곧 시민들에게 되돌아 오게되므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 수렴을 통해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 집행부가 이를 강행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시민단체, 각계전문가 등을 총 망라, 공론에 따른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충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