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2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 등의「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협의회는 "지난 91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지만 교육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교육불신 및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고통만 증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협의회는 또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교육사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업무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및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첫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방교육 역량 결집을 위해 교육행정 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또한 자치단체장이 의회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교육문제를 다루도록 하여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 이중행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사를 교육행정에 직접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교육에 대한 주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각 지역이 역량을 결집, 독특한 교육해법을 찾도록 자율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로의 일대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 개선을 지방분권과제로 선택, 지난 4월 7일과 지난해 7월 21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및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금년 5월 28일 교육자치발전 방향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자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 혁신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방 4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학계 등과 공조해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