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민주통합당이 내건 프랜카드 2종류가 보인다. 그 내용인 즉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겠다, 노령연금 두 배로 올리겠다”이다. 그런데 과연 민주통합당이 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이런 문구의 프랜카드를 내걸 자격은 있는지 의문스럽다.

먼저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낮춘다는 내용부터 살펴보자.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더라도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지상과제다. 그렇지 않고 그 부족액을 국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한다면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궤는 것에 불과하다. 더 세심하게 따져본다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혈세의 짐까지 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예산중 인건비가 50% 이상, 이들이 쓰는 경상비 등을 포함한다면 인건비성이 대학재정의 60~70%에 육박한다. 그리고 인건비 상당액은 교수들의 고액 급여다. 따라서 대학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 대책은 교수(강사포함)를 감원하고, 교수급여를 삭감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과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학구조조정이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대학이나 교수협의회 등에 교수감원, 교수급여삭감의견을 낸 적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교수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민주통합당 쪽에 훨씬 가깝다. 특히 교수노조원들은 민노당과 연대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과연 교수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교수급여 대폭삭감, 교수들을 반으로 감원시키는 정책을 낼 수 있을까?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 실천의지가 있다면 등록금반값공약에 앞서 교수의 수와 교수급여를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 걸어야 “대학등록 반으로 줄인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전제와 상황 하에서 민주통합당이 내건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혈세를 증액하거나 공약(空約)이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팔이들에게 획기적인 등록금 절감대책이 있었다면 지난 DJ, 노무현집권기에 왜 그 묘책을 실천하지 않고 그 시절에는 대학등록금을 급상승시켰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민통당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많은 대학생, 대학생 학부모들을 조사모사(朝三暮四)식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자. 민주통합당이 “노령연금 두 배”의 프랜카드를 붙인 후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발표에는 하자가 많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노령연금외에도 엄청난 복지정책을 공약했는데 실천할 재원이 있는가?

현재 경기침체가 심각해서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답부터 제시해야 한다.

둘째, 노령연금인상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면 결국 후세들이 그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핵심공약인 초중고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재원이 부족해 중단위기에 놓였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셋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노령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을뿐더러 그마져도 받지 못하는 기성세대, 노인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넷째,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금의 2배인 18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수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다.

다섯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상대성 있는 연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무리 갑부라도 돈을 더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사안 외에 노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생계, 복지, 건강 등의 사각지대는 노령연금 9만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기성세대가 민주통합당에 바라는 것은 7년 동안 노령연금 9만원 인상 공약뿐이 아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민통당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정치를 잘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즉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 부모님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칭 민주세력들은 반역행위를 민족공존으로, 정치적 오만과 독선을 민주와 개혁으로, 자극적 언어를 휴머니즘으로 포장해 왔다. 물론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향학보다는 종북, 반미, 반역사, 이념교육을 시켜왔으며, 미디어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극적 언어와 허황된 망상을 신경안정제로 공급해 왔으니 이들에게 올바른 이념과 합리적인 정치철학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그럼에도 만약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안철수 후보측이 갑자기 역사적 소명, 안보의식, 국가관, 효행, 의리, 정의, 인간성을 말한다면 젊은이들은 “저것들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 진 것 아니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민통당, 안철수가 감히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두려운 것 아니겠는가? 젊은이들의 백지뇌리에 박힌 이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과 개꼬리 3년 지나도 황모는 될 수 없는 이치가 실감난다.

그러니 만에 하나 빨치산 사위 비서실장 출신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한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해 온 것을 감안, 추측컨데 정부가 노인들에게 몇 푼의 노령연금예산을 지원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수당을 부각시켜 “노인들 때문에 너희들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선동할 것 같다. 노인들이 5년 뒤에 9만원을 안 받고 말지 왜 그런 치사한 소리를 조국근대화에 인생을 바친 이 시대의 어른들이 들어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