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인 북한과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사교육과의 전쟁, 사금융과의 전쟁, 부정과 비리 부페와의 전쟁, 성범죄자와 전쟁, 이웃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격언과 같이 MB정부의 갈팡질팡 갈짓자 정책과 미온적 대책에 국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성범죄 척결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나선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거론되는 대책들도 화학적 거세의 확대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 대상 확대, 음란물 제작·수출입자 처벌 강화,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등 폭넓고 다각적이다. 국가를 존립시키는 기본 중에 기본이 치안유지이다.

위급 상황에 전화해도 출동하지 않는 112 신고센터, 작동되지 않는 전자발찌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빨강 경고음이다. 경찰의 공권력을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갖춰 범죄자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까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건이 터지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나비효과의 임기응변의 용두사미 긴급대책이 이번에야 말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꼭 한 달 전에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전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성범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남 통영 초등학생의 등교 길 성폭행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 길 성폭행 피살사건이 잇따르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안돼 서울에서 성폭력 전과자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무참히 살해하고, 수원에서도 성범죄 전과자의 흉기 살인사건이 잇따랐다.

이 사건 범인들은 흉악한 성범죄 전과자인데도 정부의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 조차 올라 있지 않았다. 특히 광진구 사건 범인은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예고된 성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인공노할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갖가지 대책이 잇따른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흉포하고 교묘해진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만큼 성범죄는 고질적이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지 며칠 만에 나온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들은 이미 대부분 나와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과자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와 보호치료 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하느냐 이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늘린들 이번처럼 전자발찌를 찬채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다면 말짱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대책이라도 어떻게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각종 유해 환경을 차단하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늘리는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상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비전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사교육 광풍이 사교육을 하루 아침에 금지시켰던 전두환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더니 이제 치안 불안이 삼청교육대로 잡범들을 일소한 또 하나의 전두환 향수를 부르는 것은 아닐지.

선진국 문턱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만 나온다. 정부 뿐 아니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전국 기관단체,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야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