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19대 여의도 국회에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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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9대 여의도 국회에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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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북 의원, 성폭(력)행 의원, 논문표절 의원, 무능저질 의원 철저히 몰아 내야...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새롭게 시작됐으나 여의도 정치권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개원식이 산뜻하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는 진정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19대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포기, 국민의 상대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를 합리적 개선과 종북 의원, 성폭(력)행 의원, 논문표절 의원, 무능저질 의원 철저히 몰아 내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가 상생 화합으로 달라진 모습을 진정으로 보이려면 여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전근대적 구태사고가 확 달라져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지난 16일이다.

난해한 각당의 당리당략으로 여ㆍ야의 이해관계가 실타리처럼 얽혀 표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개원부터 하자며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쌍방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간 19대 원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늦어져 입법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전철을 또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진행중에 있어 임시전당대회(6월9일) 때까지는 외부로 눈 돌릴만한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새로운 정치상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학교를 방문하고, 당정책위가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비박(비박근혜)계인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19대 국회가 연말 대선정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경쟁도 여야관계 정립과 국회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담합' 논란을 빚고 있는 이해찬 대표 경선 후보가 경쟁자인 김한길 후보가 경남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연대에 따른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할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다름아닌 흩어진 야권과의 새로운 '연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내에 열어야 한다. 따라서 6월 5일이 시한인 셈이다. 국회의장단 선출도 이때 이뤄진다. 그러나 역대우리네 국회는 이를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18대 국회 때는 의장단 선출까지 41일이 소요됐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려 88일이 걸렸다.

19대 국회 역시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의견 충돌을 빚는 등 구태를 답습하면서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 간의 주요 쟁점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으로 요약된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만만치 않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18대 상임위와 상설특위 중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를 각각 차지했지만, 19대 국회는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통합민주당과 진보통합당의 주장이다.

즉 여야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수도 9개씩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면서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상임위원장 수를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증설 문제까지 얽혀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대 국회만은 지각개원이란 볼썽사나운 모습을 답습하지 말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기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 상시국회를 갈망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판국에 지각개원 적폐가 또 19대에서도 재연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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