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가 식재된 밭 장면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은 지난 2008년 문막 반계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42만㎡)을 하고 있는데 지장물 조사를 잘못 하고는 협상결렬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소나무 지장물을 가진 주민은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곳에 소나무를 식재한 이용한씨(56)는 현재 식재된 소나무는 2001년에 조경 사업을 목적으로 문막읍 반계리 1242-5.6번지에 식재되어 10년 동안 가꾸어 오던 중 산업단지 조성 토지에 편입되어 수목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상협상에서 진행된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용한씨와 반계산업단지 대책위 임원들의 말에 의하면 “최초 전수조사 당시에는 식재한 수량에서 판매(속초낙산사 판매)한 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 16,867주로 산정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2개소의 감정원에서 1치 평가한 수목의 수량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이 조사되었고 10년 동안 키워온 소나무에 대하여 주당 3700원에 낮게 평가 되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협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다.

 이용한씨와 주민대책위는 지장물 조사에서 수량을 부풀리는 대신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협의보상을 하려는 것이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의 술책이라면서 비난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협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 전수조사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강원도지방토지조정위원회에서는 지장물에 대하여 취하 결정을 내렸고,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등 관련 보상협의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나무 등의 수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점이 발각되어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이용한씨와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렇게 지장물의 문제가 불거지자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는 지난 3월 8일 다시 조사한 소나무의 수량 4,167주에 대해 원주시에 보상통보를 하였으며, 원주시는 지난 5월 18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 하였다.

 소나무지장물 협상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는 소나무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나무에 비닐 끈을 매어놓아 나무의 발육문제가 불거 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마기간으로 소나무가 식재된 지역에 침수가 되어 소나무의 생존여부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소나무 지장물의 소유주인 이용한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 7월 11일 작성하여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과 원주시에 발송을 하였으며,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는 비닐 끈은 24일까지 완전 제거를 하였고, 침수로 인한 소나무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최초 문제점으로 불거진 소나무 수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내용도 없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용한씨는 전수조사에서 수량이 틀려 여짓껏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 취득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충청도의 한 골프장공사업체에서 소나무 전량을 매입한다고 하였는데도 협의 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언제 다시 소나무를 전부 매입 할 사람이 나선다는 보장도 없는데 산단공에서 소나무를 취득하여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용한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불법 조사를 강행하여 절차에도 없는 수용 재결서에 끼워 넣으려다 중토위에 적발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 과 “공익사업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진행 시키고 있는 과정”을 불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당한 협의와 헌법 23조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라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절대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협상의 안이다.

 이용한씨는 불법행위( 조사오류, 무단조사, 협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전혀 협의된바 없고 업무가 진행 되지 않고 있어 정당하고 상식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주시에 중재와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고,

	▲ 이용한씨가 '산단공'과 '원주시'에 보낸 공문서 ⓒ 뉴스타운
그동안 수차례(원주시장면담 2011년4월1일)에 걸쳐 다음과 같은 대책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목에 대한 배상은 조달 청의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달청 소나무 단가금액을 보면   ■ 소나무 H3.3*R8 4,167주 160,000원(주당 단가)   ■ 소나무 H2.6*R8 757주 150,000원(주당 단가)로 나와 있다면서 위와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금팔억일천구백만원(819,000,000)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 수용건의에 대하여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에서 최초 전수조사에서 지장물의 수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산단공'에서 보낸 답변서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이와 같은 문제가 산단공의 직원채용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임원들은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의 보상업무를 실제로 맡고 있는 김 모 과장은 산단공의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반계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발생 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게 한다.

 취재기자가 “산단공‘에 사실여부를 파악하니 김00과장은 반계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위하여 공사가 종료될 때 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되어 있었다.

“산단공‘에서는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계약직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긴다고는 하지만 계약직이란 직책이 맡은 업무를 잘 해야만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산단공“에 이익을 줘야 하는 내면적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산단공”에서는 보상업무라는 것이 주민들과 맞대고 싸워야 하고 때로는 보상관련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이기에 계약직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지장물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주 문막 반계일반 산업단지의 보상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같은 직원 채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소나무가 식재 된 밭 장면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지장물조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된데 에 대하여 반발하여 정확한 조사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위하여 반계산업단지 대책위(위원장 이종익)에서는 “산단공”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으로 7월 25일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7월28일~ 8월24일)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