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일을 해냈다.
정치권에 똬리를 튼 북한노동당 2중대 통진당해산이 첫번째요,
위헌.합헌 논란을 거듭하던 말도 많았던 간통죄폐지 결정이 그것이다.
정치권까지 침투한 반역의 소굴 통진당해산은 국가존폐가 걸린
중대사한 일이고 보면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절대적 지지를 받을만한 중대한 헌재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마무리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영 미덥지 못한것이 걸리긴 하나,
발바닥 티눈보다 더 거슬리던 더럽고 혐오스런 1%짜리
정치빨갱이 소굴을 싹 도려낸것은 속이 후련한 일이 아닐수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절대적 지지를 얻은 반면, 간통죄 폐지에서는
각계각층의 찬반의 논란이 좀 만만치 않은것 같다.
개인적으로 간통죄폐지는 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였다,
반대의 입장에서, 잡설을 좀 늘어놓고자 한다.
좀 듣기도 애매하고 민망한 소린데, 헌재 간통죄폐지가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선 콘돔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있다는 소리도 나고,
처음엔 대충 헌재의 결정을 비꼬아 나도는 풍자쯤인가 했다.
언론에서 수혜주니, 불륜테마주니 라는 눈길을 끄는 제목부터가 그렇듯
실제로 증권가에는 콘돔주가 상한가를 치고, 뿐만이 아니라,

"등산복, 속옷, 여행사, 막걸리회사, 피임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
유전자감식업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며 관련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
(머니투데이)

이제 헌재의 간통죄폐지로 "불륜"이란 단어도 지상에서 사라지게 됐다.
기사 일부를 보더라도 어딘가 간통죄 폐지와 잘 맞는 그런 매뉴들이 아닌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정보지부터 당장 좀 달라져야 한다.
쉽게 돈버는 퇴폐 향락성 구인광고에 가지각종 헤아릴수도 없는 산악회니
동호회니 뭐니 낯선 남녀모임을 유도하는 광고에, 퇴폐성 오락성 광고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다, 물만난 고기나 다름없는 그들이 눈을 번뜩일것은 당연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기 바쁜 서민층 생활자들도
마찬가지 간통죄 폐지 수혜에 그대로 노출된다.
불륜이란것은 빈부와 별개로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것 같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나 가난에서 쉽게 돈벌수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유흥가 퇴폐업소에 혹해서 나갔다가 불륜에 빠져 가정파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그런데서 앞으로 복잡한일이 더 많이 터질것이다.
간통죄 폐지의 특성상 형사건이 빠지는 만큼 민사적인 사안이 남아있긴 해도
욱하고 보는 감정이 앞서 터지면 대형 사고로 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부모없는 고아들이 늘어날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
간통죄 폐지는 노골적인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횡행할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의 간통죄 폐지 골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 사회의 혼란스런 퇴폐향락을 점점 더 부채질한 꼴이다.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법 해석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요지경같은 사회에 "불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양산될 부작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것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간통죄폐지는 선진국을 모방한 아직은 빚좋은 개살구나 같다.
간통죄폐지는 언론에서 보았듯이 궂이 긍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한다면,
불륜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술집이나 모텔, 여행사, 피임기구 등등 퇴폐적
향락물 사업 호황으로 예상되는 듯해 이것이 국민경제 국가경제에
긍정하는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될지 웃기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중심에 있어야 할 부부가 윤리를 져버린 채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할지 만약 아버지가 밖에서 유부녀와 바람나고,
어머니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는 맞바람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간통죄 폐지됐네요, 아버님 어머님, 마음껏 바람피우고 즐기세요" 하는 자녀가
세상천지에 있을지, 부부간의 윤리가 깨지고 간통으로 가정파탄 와도 당하는 자식들은
그저 불장난으로 태어난 가오리 X보다 더 가치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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