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엄청난 중대발언 !!

빚독촉을 10배이상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빚독촉을 10배이상 강화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빚독촉 보다는 5가지가 우선먼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격 보수정권 출범으로 무질서 만연된 채무질서를 바로잡아야 될것 입니다

1, 통장압류 급여압류 지금보다 10배이상 쉽게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2, 재산파악 재산추적 지금보다 10배이상 쉽게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3, 돈 못갚는 채무자 사기죄 구속 벌금 처벌수위 10배이상 높혀야 한다
4, 채권자 연합 연대 단체 같은것을 조직해서 단체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5, 정부정책으로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때는
채권자들이 사실상 돈을 떼이게 되는데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빚독촉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미련한 짓이며 빚독촉 하는 채권자만 오히려 진이 빠
지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채권자들이 괜히 전화거느라고 시간낭비만 하고 채무자들이 전화 안받으면
진이 빠지고 약이 오르고 오히려 채권자들이 몇배 더 고통을 받기만 합니다

또한 빚안갚는 채무자들을 꼴도보기 싫어졌을 것이며 사싱살 왠수감정이 가
득한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과 뭣하러 전화로 말을 섞습니까 그사람들 하고
더이상 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갚을 돈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백번 천번 전화해 봐야 시간만 낭비이며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며 스테레스만 받습니다 가장 좋은 압박수단은 오로지
곧바로 법적조치 외에 방법이 없는것 입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하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를 지금보다 10배이상 비용을
낮춰주고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것 입니다

어느누구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서류상 입증이 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추적 재산파악 하는데 지금보다 10배이상 많은 권한을 줘
야 될것 이며 지금보다 비용과 절차를 개선해 줘야 합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들을 사기죄 처벌이 지금보다 10배이상 많아져야 될것이며
구속율도 지금보다 10배이상 많아 져야 될것 입니다

쓸데없이 우편물 독촉장 같은것 보낼필요 없습니다 우편물 독촉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그런 독촉장 우편물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편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독촉장 우편물은 시군구 같은 관공서나 보내는것 입니다 관공서는 자기
들 비용이 아니고 세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비용
걱정 없이 우편물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것이며

또한편 관공서에서 우체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독촉장 우편물을 보내는것
같습니다 년간 전국 관공서에서 보내는 독촉장 우편물만 해도 남산크기 만
큼은 될것 같습니다

우편물 비용도 엄청날것 입니다 그러한 비용은 관공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체국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들은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괜히
비용만 날리게 된다는것 입니다 우편물 독촉장 괜히 따라서 하지 마시요 아
무런 효과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그러한 우편물을 뜯지도 않고 버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괜히 독촉
장 우편물을 보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쓰레기가 될뿐 이라는것 입니다

곧바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재산추적 재산파악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법적조치를 서둘러야 됩니다

채권자 단체 연대 연합 등을 통해서 세를 불려서 힘을 과시할수 있어야 됩
니다 그래야 파산면책 개인회생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이 탕감
을 받게 되면 사실상 채권자들은 돈을 떼이게 되는것 인데 그럴때 채권자들
은 정부에서 대신 보상 받을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거대조직인 금융권들은 자기들이 부실채무를 남발해놓고 받지 못하고 떼인
돈을 공적자금등 세금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도 단체를 결성해서 힘 과시를 통해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사실상 떼인돈을 정부에서 대신 보상받을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정부에서 보상해 줄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부정책 맘대로 파산
면책 개인회생 같은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을 전면 금지해야 될것
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빚 문제 만큼은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들 간의 문제 이므로
정부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을 전면 폐지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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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10배 이상 강화해야 된다

채권추심 : 2022-05-17 18:09:23 조회: 25

통장압류 급여압류 금지 액수를 현행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때 까지만 해도 통장 잔액 전부를 압류할수가 있었던 것은 물론 급여
도 전액을 압류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당시는 채무자들이 빚을 같는데 지금보다
성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통장 잔액 150만원 까지 급여 액수 150만원까지 압류
금지를 해 놓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졌고 채무자들도 빚
을 같는데 이명박 정부때 보다 성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재안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통장
잔액 압류 금지 액수도 같이 올려야 된다면서 박근혜때 150만원 이던것을 185만원
까지 올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부터는 급여 압류도 185만원 까지 압류를 못하게 해 놓아서
채권자들은 통장 압류는 물론 급여 압류까지 매우 어려운 처지 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때 실시된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서 생산직 단순노동
최하수준의 일자리 기준 초임 월급이 보통 250만원에서 320만원 까지도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명박 때는 그러한 일자리의 초임 월급이 보통 120만원때가 주류였고 박근혜
때도 보통 초임 월급이 150만원때가 주류 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최저임금제가 실시 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금 시점엔
보통 25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무려 100만원~170만원까지 올랐다는
것 입니다

채무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빚도 그만큼 잘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빚
갚는 성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다 못하다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압류 급여압류 금지 액수를 현행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
추고 나머지 돈은 채권자들이 압류 할수 있도록 해야 채무자들이 빚갚는데 성의가
생길수 있을것 입니다

항상 빚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무슨 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넉넉한 부자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채무자는 항상 불상한 사람들이며 선 처럼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나 채권자들도 선한 사람들 많고 채무자들도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채권자들도 돈에 허덕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길레
어쩔수 없이 빌려준 돈을 채무자들이 갚지 않을때는 채권자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
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 보다 2배이상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느누구던지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빚독촉 받는 채무자
보다 빚독촉 하는 채권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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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

매번 대통령 선거때 마다 대선후보들이 신용사면이니 빚탕감이나 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대선이후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있으며 빚갚는
노력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빚독촉을 무제한 할수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하루에 3회만 빚독촉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빚독촉을 지금보다 10배이상 강화해야 될것 입니다 20대 정부 보수정권
태동과 함께 빚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수 있는 강력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8천만원의 빚을 무려 17년동안 갚지않아 이자가 늘어 5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자동결법이나 이자제한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한 법이 만들어 지면 안됩니다

장기 채무자들의 경우 이자동결법이나 이자제한법이 생기면 빚을 더 안갚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채무자들이 빚갚는 노력만 있다면 채권자들이
이자를 대폭 깎아 줍니다 이자만 깍아 주는것이 아니라 원금도 탕감해 줍니다

모든것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대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이나 이자동결법 같은 것으로 채무관계에 강제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또한 오래된 장기채무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해야만 채무가 재연장이 되는데 깜빡 잊어
버렸거나 또는 다른 채권회사로 팔려가서 방치되는 바람에 채권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을 찾았을 때도 언제든지 채권이 무제한 인정이 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장기간 신용정보 회사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채권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도 결국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 방치된 장기채무가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이며
국가가 그러한 부분에 강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통장압류에 관한 부분도 대폭 완화해서 압류비용 인하를 비롯 압류절차 대폭완화
은행계좌 조회를 보다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통장압류
부분도 결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런것을 국가가 강제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빚에 관해서는 항상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것이며
돈을 못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안타깝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빚에 관해
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