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영(投影)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와 닿는 시간도 드물 것 같다. ‘투영(projection)'은 사전적으로 “물체의 그림자를 어떤 물체 위에 비추는 일. 또는 그 비친 그림자”를 의미한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상당부분 일본을 보면, 특히 기시다 총리를 보면 더욱 투영이 잘 되는 것 같다.

“국내외에 과제가 산적해 정치의 리더십이 지금까지 요구되고 있을 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권 운영이 궤도 이탈을 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11일자 사설 내용이다. 한국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과 같이 들리기도 한다.

“물가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권 부양을 노리고 소득감세를 내세웠다. 하지만 방위력(국방력) 강화와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목표', '증세 은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이니치 11일자 서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이 것처럼 보이는 사설이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세와 주민세 세수가 약 3.5조엔(약 30조 5,312억 원) 늘어난 만큼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환원한다'고 말했으나,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이 국회에서 세수증가는 “정책적 경비나 국채 상환에 이미 충당되어 왔다”고 답변, ‘(국민에게) 환원’은 애초에 감세를 위해 새로운 부채에 의존하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마이니치는 꼬집었다. 속으로는 국민을 속이면서 말로는 국민에게 환원이라는 달콤한 말을 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지도자를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월 내각 개조로 ‘적재적소’로 접어든 정무 3역은 불상사가 잇따랐다.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보도된 야마다 타로(山田太郎) 문부과학정무관과 도쿄도 고토구 장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미와(柿沢未道) 부법무상이 사임했다.

한국 국회에서의 잘못 지명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는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 지도자는 인물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패거리 인사만을 고집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보인다.

“간다 헌지(神田憲次) 부재무상의 고정자산세 체납도 밝혀졌다. 세금을 관장하는 부처의 간부에 그를 기용한 정권의 감각을 의심한다.” 마이니치 11일자 사설 내용이다. 부정한 인물이 해서는 안 될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드문 사례가 아니다.

총리와 각료들의 급여를 끌어올리는 법 개정도 국민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특별직 급여 등을 끌어올리는 법안을 금회에 제출했다. 총리의 연간수입은 46만 엔(약 401만 원)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일반직 인상에 맞춘 것이지만, 민간 임대 인상이 물가고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은 “(고통속의) 국민을 앞에서 (그러한 고위직 대폭) 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실의 고위직 관료들의 연봉은 어떤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마이니치 사설의 내용이다.

총리는 연봉의 30%를 자주 반납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여당 간부까지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됐다. 최종적으로 증액분을 추가로 자주 반납하는 궤도 수정을 도모했지만 여론을 잘못 보고 늑장 대응이 두드러졌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특활비 등의 불투명은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지만, 알길이 없는 불투명 정권을 투영한다.

일본　총리는 “우선 경제대책의 일에 진력투구를 하겠다고”고 말했다고 한다. 사설은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기시다 총리의 궤도이탈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