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연구와 제조(생산)을 공식화 하고 나서면서 중국 경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칩스법(Chips Act :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Bio) 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을 잇따라 내세우면서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서 미국은 이른바 BBC(Bio, Battery, Chip)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로 전환시켜 자국 산업 강화는 물론 대(對)중국 포위망을 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production within America)을 골자로 한 “국가생명 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미 백악관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으로 ▶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 강력한 공급망 구축, ▶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으로,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이어 “글로벌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이며, 미국은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생명 공학 등 주요 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은 우리가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과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며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은 첨단 바이오 제조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과 탄탄한 연구기업을 고려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의 강점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면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supply-chains)을 미국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미국 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는 한국 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칩에 이어 바이오까지 미국 내 생산을 천명함으로써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위탁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 하고 있는 등 미 제약사로부터의 위탁생산이 적지 않다.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지불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미 의회의 법률안((IRA) 처리 관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강한 힘을 강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라는 명분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 강력히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치는 큰 실수를 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연극을 관람한 후 배우들과 뒤풀이를 했던 것으로 보도됐었다.

IRA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EV)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그룹의 엄청난 불이익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칩스법(반도체법)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guide rail, 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서명이 끝난 BBC 중 BC(Battery, Chips) 두 법안 모두 한국에 불리하게 돼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에 대한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한미 통상 현안으로 이미 부상한 상태다.

한편, 바이오·제약 분야의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지원과, 외국 생산에 대한 규제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찌됐던 미국의 정책이 필요한 것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급 등 지원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들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