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 큰 잘못” 미 前대사의 작심비판

조우석 칼럼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 외교전략 등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김정은이가 서명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속히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도 했다. 이 당연한 지적을 임기가 끝난 주한 대사가 했다는 건 지난 5년 그만큼 문재인의 외교안보가 흔들려왔다는 증거가 된다. 또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힘든 법인데, 퇴임 이후라도 목소리를 내준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게 누구냐? 해리 해리스 대사인데, 그는 다 아시다시피 강성이다. 외모는 부드럽지만 언행은 확실하다. 3년 전인 11월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이 종북 좌파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우리로선 속 후련했다. 어쨌거나 미국 외교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이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 분명했다.

그런 해리스 전 대사이니만치 이번에도 강성 발언을 한 것인데, 그건 지난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친중 외교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의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두고 “김정은이 서명한 종이 한 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대목이다.

그의 말이 맞다.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이 아니다. 여기에 서명해도 휴전상태는 물론 북한의 핵·화학·생물학무기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는 이어 “올 들어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작심 발언이다. 아마도 윤석열 새 정부에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상주의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그건 해리스 대사가 꽤 우회적으로 문재인을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

아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보다 북한과 관계 증진에 더 무게를 두고, 최대 교역국 중국과 동맹국 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힘을 너무 썼다고 그는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3불 약속을 한 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돌직구 한 방을 날렸다.

그게 뭐냐? 한·미·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신속대응군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세 나라에 상시 주둔하자는 제안이다. 그걸 시작으로 한·미·일 전투기가 함께 한 나라 영공에서 작전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는데, 아마도 국내 정치권을 왜 일본과 군사동맹이냐며 난리를 칠텐데, 그거 아니다.

해리스 대사 말이 맞다. 한미일 동맹의 완성은 결국 그것의 여부에 달려있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진다. 우리 정치권을 무슨 국민정서 핑계를 대면서 그런 카드를 받지 않으려 할텐데, 그러면 안된다는 걸을 재확인한다.

결국 해리 해리스 대사 당신 마음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런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