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미국이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도 정권 생존을 위해선 실제 단 한발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새로운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선제공격을 비롯,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억지∙반격에 한정해 적대국의 핵 위협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핵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 핵무기 문제를 다루면서 핵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핵전쟁에서 승리는 없다는 도덕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혼자만의 정책으로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의 무모한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보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들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지적했다.

이 정책은 북한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북한이 제재를 피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중시한다면 개발한 ICBM을 실제 한 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된 핵정책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아시아 동맹국들에 분명히 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군축 옹호론자들은 핵무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안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목적 정책’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보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국은 계속 북한을 억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