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 전략이다. 우리 정부로선 향후 5년간의 한·미 관계 기본 틀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실질적 성과인데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두 가지, 즉 통화스와프를 타결 짓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공유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통화 스와프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 안팎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정말 절실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낼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지금이다. 지난 달 말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인데 적지 않는 규모이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열어놔야 안심이 된다. 다 아시듯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개념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3월 미국 중앙은행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이후 한미 통화스와프는 세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해 12월31일 더는 재연장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됐으니 이걸 재연장하자는 게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다.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런 안전판이 있다면 국가경쟁력이 불쑥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애매하다. 그걸 검토하겠지만, 안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식의 한가한 태도인데, 그거 아니다. 기회는 찬스라는 걸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줘야 한다. 반복하지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것도 이런 실효성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한미통화 스와프와 별도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공유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저들의 일방적인 핵독트린을 천명한 바 있다. 핵심은 '방어적 사용'을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라, 즉 멋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핵심은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럼 현 윤석열 정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배치하는 건 이 정부에선 부정적이다. 그게 위험한 대응이라는 판단이고 그런 핵 공유보다 조금 느슨한 개념인 확장 억제 쪽으로 기울어져있다. 그걸 외교장관 후보 박진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고,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도 그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럼 확장억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핵을 직접 가지는 건 아니고 미군의 핵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핵공유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즉 핵공유가 사실상의 공동소유 비슷하다면 확장억제는 빌리는 개념에 가깝다. 핵 공유가 우리 전투기를 통해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는 개념인데 비해, 확장억제는 미국 핵잠수함이나 폭격기 등을 통해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가 있다.

지금 확장억제를 외우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가 조금 북핵에 대한 인식에 어설프고 어떤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물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없다면 차제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핵공유를 해서 확실하게 북핵 대응 안보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까지 들썩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그것도 한가한 소리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문단속부터 해야 한다.

오늘 방송 요약하자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두 가지, 즉 통화스와프를 타결 짓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공유라고 정리할 수 있다.

※ 이 글은 9일 오후 방송된 "통화스와프-핵공유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