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2021년 1월 20일(현지시간)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과거 명성을 휘날렸던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취임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가 말했던 “미국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아니 돌아오도록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20일 민주당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만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한편에서는 안도와 희망을 느끼면서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안도와 희망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우려가 대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영광과 위신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아래에서 깊어진 사회 분열을 지금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 내 정치 상황도 불안하다. 야당 공화당과의 싸움에 여당 민주당 내 갈등도 고스란히 그러났다. 공약의 핵심이었던 지구온난화 대책과 격차 시정대책을 포함한 사회복지투자 법안은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취임 초에는 바이든 정부는 순조로워 보였다. 미국의 최강 의학기술로 일찌감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접종을 본격화했다. 또 각료와 고위직에 여성은 물론 소수파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등용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쇄신 분위기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가치를 한껏 끌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대외문제, 즉 외교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을 돌린 국제공조와 동맹중시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비정상 관계가 정상관계로 되돌려 졌다. 지구온난화 대책인 ‘파리협정’에 복귀한 것을 국제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의 바이든 정부의 궤적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결정적 실수로 비판받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섣불리 주둔 미군을 철수한 일이다. 미군 철수와 거의 동시에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파인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동안의 전쟁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또 다른 과제도 문제다. 대규모의 제정투입이나 일손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불안도 지속되면서 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트럼프 정권이 남긴 내치, 외교의 상흔이나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진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바이든 정권에 묻는 것은 가혹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융화와 결속,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투쟁, 중산층을 위한 정책, 민주주의 대국으로, 글로벌리더로서의 이념과 세계관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ABT 즉, 트럼프 정권에서 하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인식과 그 실천 이상으로 바이든 정권만의 특색이 있는 솜씨를 부리지 못하고 있다. 과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돈(Money)에 방점을 찍으며 전통적인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대하던 트럼프 정권이 낳은 분열과 대결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말의 성찬’ 말고는 실제로 벌어진 틈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사전에 동맹국들과 조율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국제통상체제를 앞장서서 바로 세울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ABT한다면서 오히려 상당부분 트럼프 정권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어느 부문에서는 오히려 강화하는 일들도 있다.

전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불확실성은 다소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했는지, 향후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서 신뢰가 충분히 유지되는지 국제사회는 미국에 대한평가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해 1월6일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사당 침입(난입)사건은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위기라는 충격파를 던졌다. 그만한 균열이 과거의 미국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균열을 아직도 심각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직도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승리를 도둑질해 갔다고 믿는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와 분열, 대결,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했다. 그 초심은 그대로인지 국제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분열 극복을 목표로 미국의 민주정치를 복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