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로마시내에서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의 배치를 확대하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공군, 해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명기했다. 군비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관여(개입)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나 세계의 다른 동맹국들과 파트너와 긴밀히 제휴, 지금 있는 위협이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해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고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파트너와의 새로운 대화나 실천적인 협력을 지지한다”라고도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공군과 해군 배치를 확대하는 데 따라 미국은 이들 배치에 대한 지원과 물적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인도 태평양에서의 협력 관계를 깊게 할 방침을 확인한 것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공동성명은 또 “경제적, 전략적인 문제”가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칙(rule)과 법에 근거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패권주의적인 중국의 움직임으로 최근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인도 태평양 안보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군은 5월에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의 미-일 합동 방위 훈련에 참가했다. 프랑스는 태평양 지역에 뉴칼레도니아 등의 영토를 갖고 있으며, 상주 기지도 있다. 중국의 동향은 프랑스령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독일 해군도 지난 8월 일본과 호주를 향해 프리깃함을 띄웠다. 10 월초에는 미-일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의 6개국이 대만에 가까운 오키나와현 남서의 해역에서 훈련했다.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 빈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등 3척의 항공모함이 함께 참가했다.

미군이 유럽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에 나서면, 일본 자위대가 대만 방위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한층 더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략 대화를 시작해 방위 장비품의 수출이나 시장 접근을 둘러싼 협의를 시작할 방침에도 일치했다. 양국 방위산업의 협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잠수함 배치의 협력국을 프랑스에서 국과 영국으로 전환해 프랑스 정부가 거센 반발한 적이 있어, 미국이 배려를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인다.

미국과 프랑스 정상은 테러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남부 일대 ‘사헬 지역’에 대해서도 제휴를 보다 긴밀하게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프랑스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감축을 발표했고, 미국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주둔 아프리카군의 일부 철수를 검토했었다.

과격파 조직의 소탕 작전 등 미-프 두 정상의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는 인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양국에 강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실행성이 있는 구체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