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가결된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군의 대중국 견제로의 전환을 더욱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능력향상에 사용하는 기금을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만의 자위력 향상을 돕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에 미군 주도의 합동 훈련에 초청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았다. 총 예산은 7,780억 달러(약 921조 9,300억 원)로 2021 회계연도에 비해 5% 증액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잭 리드(Jack Reed, 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등 임박한 폭넓은 과제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시설 정비나 군사훈련 등의 비용으로 기금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이 있다. 71억 달러(약 8조 4,135억 원)를 계상, 2021 회계연도의 3.2배로 늘렸다. 지난 5월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금액(51억 달러)을 웃돌아, 의회의 대중국 강경자세를 재차 부각시켰다.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 1열도선에 따른 거점에 군부대를 분산 배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을 사용해 인프라스트럭처나 군사 시설의 정비나 개수를 가속화 시켜나가겠다 방침이다. 이 같은 분산 배치는 소수의 군사 기지에 집중을 하면 중국의 미사일 공격 표적이 돼 미군의 전력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탄약과 연료의 조달, 저장 시설의 정비도 진행시켜 보급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력 공군기지가 위치한 미국령 괌(GUAM)에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도 서두른다. 미-중이 서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으로 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기금의 일부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장비품 구입에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정권에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하와이 앞바다에서 2022년 실시할 예정인 미 해군 주최 다자간 해상훈련인 다국적 해군 기동 연합훈련(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에 대만의 초청을 꼽았다. 림팩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10개국이 참가했다. 대만이 가세하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미 의회는 미군과 대만군의 상호 운용성을 깊게 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바다나 하늘에서의 상황 인식이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제휴를 들었다. 미국과 대만의 국방 당국자의 교류를 늘리는 것 외에 방위 계획 책정에서 협력을 강하게 해 미국이 대만의 예비역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도록 호소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래의 전투에 사용될 첨단 기술에도 언급했다. 극초음속 기술이나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 지향성 에너지를 둘러싼 미-중의 군사 이용을 향한 대처를 비교 분석하도록 정권에 요구했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웃돌고 있다는 견해가 많아 미국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방부의 조달처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또 안보상의 관점에서 기업의 대외투자를 심사하는 조항은 기업의 반대도 있어 취하되기는 했지만, 안정된 비품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공급망(supply chain)의 강화에 국방부도 함께 하도록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