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요즘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홍콩 정부가 과거 19년 동안 노리고 노렸던 국가안전조례(国家安全条例)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전복으로 연결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지만, 탄압을 계속해온 ‘홍콩의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매우 나쁜 법의 정비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았다는 홍콩이 베이징 공산당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이제 거의 사망 단계에 이르렀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행정원장은 지난해 말 2022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안전조례에는 반란을 부추기는 행위나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해 가을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이 조례를 언급하며 홍콩을 어지럽히는 반중분자(反中分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2020년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보장법(보안법)과 맞물리면서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탄압을 할 태세이다.

2014년 우산운동 이후 홍콩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은 홍콩 내 민주화 세력에 타격을 주어 약체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안전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야심에 찬 속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도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어떠한 행위고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홍콩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 조례가 홍콩 반환(1997년) 후 홍콩통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홍콩 정부에 조기 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홍콩에 뿌리내린 자유와 민주를 존중하는 민의가 이 조례 제정을 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반환 6년 후인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안전조례 초안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50만 명 규모의 반대 시위로 초안은 철회되었고, 초대 행정장관인 둥젠화(董建華)는 임기 도중에 사임했다.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는 이러한 쓰라린 교훈으로, 홍콩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민주화운동 지도자, 입법회(국회)의 민주세력, 반중적 논조의 언론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왔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홍콩에는 이 조례 제정을 저지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가 중국의 국제적인 공약인 이상 국제사회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가 “애국자에 의한 홍콩통치”로 왜곡된 것을 계속 강하게 비판할 책무가 있다. 이미 홍콩은 중국공산당의 본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누려왔던 홍콩은 ‘중국의 홍콩화’가 아니라 ‘홍콩의 중국화’로 급속히 변질, 그것도 법과 무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월4일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된다. 전염력이 강하고 속도도 빠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눈이 베이징 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회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 세계 각국은 연대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악명 높은 국가안전조례의 제정 반대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