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도 출생아 수는 2020년 보다 138만 명이 줄어든 1,062만명이다.

중국의 출생수는 5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49년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모든 부부에게 3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높은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부부가 많다. 출생수가 사망자 수를 상회했기 때문에 2021년 말 인구는 근소한 차이로 늘긴 했다.

출생수가 지금까지 최소였던 경제의 고도성장 정책이었던 대약진운동(1958년부터)으로 많은 아사자를 낸 1961년의 1200만 명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1080년쯤부터 계속되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자녀는 1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많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2명 째 출산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때는 지난 2016년은 출생수가 좀 증가했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5년 만에 40% 넘게 줄어들었다.

교육비 등 육아의 부담이 버거운 것 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수반하는 늦은 나이 결혼(晩婚)이나 이혼 수의 증가라는 요인도 있다. 출산수를 총인구로 나눈 ‘보통출산율’은 0.752%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앞으로는 출산 적령기의 젊은 여성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자화(少子化 : 자녀수 감소화)는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명이 길ㅇ어지면서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말 시점에서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비율은 14.2%가 됐다. 사망자 수는 1,01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총인구는 14억1260만 명이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상회했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48만 명 증가했다.

이번 국가통계국의 발표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들어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고 있다. 또 호적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사람들의 비율도 늘고 있다. 여기서 ▶ 저출산 문제 ▶ 고령화 문제 ▶ 연금 개혁 ▶ 의료 개혁 ▶ 호적 개혁 등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더욱 부각됐다. 이 모든 문제도 미룰 문제가 아니어서 중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벌금을 부과, 엄격한 1자녀 정책을 30년 이상 실시해 왔지만, 노후에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관습 때문에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다. 저출산과 퇴직연령이 매우 빨라져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고, 복지의료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고령자의 간호를 어떻게 해 나갈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성장률도 점차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3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남녀 수 격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치솟는 양육비와 생활비의 과제도 있어 쉬운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의 자년 정책과 인구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중국이 인구정책을 잘못 해결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덩달아 출렁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