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진행되고 있으며,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의 이른바 뉴노멀 시대(New Normal era) 도래, 즉 예측 불능의 시대를 대비한 비(非)군사적 전쟁인 ‘하이브리드전(hybrid war)'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주요 전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으로 국방예산을 확충, 첨단 무기의 확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병력의 첨예화 등 다양한 아날로그식 대처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뉴노멀 시대에서는 더욱더 비군사적 수단 활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흔히 안전보장은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식하기도 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국제 안전보장의 환경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는 양국의 긴장 고조, 갈등, 충돌 등 무력 전쟁에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전’은 그 효용성이 매우 커 보인다.

먼저 한국은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사이버 전사들 양성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하비브리드전을 수행할 만한시나리오와 운영주체는 제대로 갖춰줘 있는지부터 당국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혼돈의 시대엔 이 같은 ‘하이브리드전’은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어에도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필요하다.

* 하이브리드전이란 ?

‘하이브리드전’이란 ‘파괴 공작, 정보 조작 등 다양한 비군사 수단이나 비밀리에 이용되는 군사 수단을 조합, 외형상으로는 ’무력행사‘라는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침략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전의 수단으로 흔히 사이버 공격,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방해, 미디어 조작 등을 말할 수 있다.

* 최근 세계의 안전보장 환경의 특징은 ?

일본의 “방위대강”은 현재의 자국의 안전보장 환경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웃국가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안보환경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중국 등 새로운 국력신장 등에 따른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가 가속화, 복잡화되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지역질서의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정치, 경제, 군사에 걸친 국가 간의 경쟁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경쟁을 군이나 법 집행기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평소에도 항상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 대해서는 이른바 “하이브리트전”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에게 군사면에 머무르지 않는 복잡한 대응을 강요하고 있다. ‘회색지대(grey Zone)’의 사태가 국가 간 경쟁의 일환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더욱 증가 혹은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사태는 뚜렷한 징후 없이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회색지대”란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폭넓은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 간에 영토, 주권, 해양을 포함한 권익 등에 대해 주장에 대립이 있으며, 한편 당사자가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의 지역에서 빈번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등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자국의 주장과 요구의 수락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현상 변경의 한 방법으로 국적을 숨긴 ‘불명부대’를 이용한 작전, 사이버 공격에 의한 통신 및 주요 인프라 방해,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하이브리드전이 이뤄지고 있다.“

* 러시아군의 하이브리전 작전 : 크림반도 병합

가장 최근 하이브리드전이 주목 받은 것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병합 당시 러시아군이 펼친 작전을 들 수 있다.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병합 작전을 보면, 2014년 2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친(親)러 및 불명부대에 의한 크림 의회의 행정 청사 및 공항 점거, 공군기지 활주로 폐쇄가 이뤄졌다. 3월 1일부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지대함 미사일, 보병여단 등 부대전개에 나섰다.

3월 16일에는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러시아 합병 찬성이 97%나 됐고, 3월 18일에는 크림반도 병합에 관한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3월 25일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군사거점을 모두 장악했다. 이 사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의 유선통신망 단절, 우크라이나 TV의 크림반도 방송 중단 및 송출 중단, 인터넷과 휴대전화 방해 등도 이뤄졌다.

크림반도 병합 작전에서 러시아는 비밀리에 작전, 거짓정보 및 선전 유포, 사이버 공격 및 전자전 등의 방법을 이용, 광범위한 작전을 펼쳤다고 서방 정보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비밀작전이라는 것은 국적을 숨긴 불명의 러시아군특수부대이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군, 인민해방군(PLA) 대신에 불명의 외국인 용병을 고용 해상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비밀작전을 하고 있음이 파악되기도 했다.

불명의 러시아 특수부대가 공항 점거나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러파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가짜 정보, 프로파겐다(propaganda)의 유포란 국영 미디어나 네트워크 황폐화 행위에 의한 여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공작이며, 미국,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Brexit,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독일에서의 반(反)이민 정서의 고양 공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공격, 전자전이란 우크라이나의 통신 방해나 데이터 절취, 유럽의 기간산업이나 미디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 정규군의 무력행사는 최소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브리드전”의 특징은 정규군의 무력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을 중시, 분쟁을 지속(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서유럽으로의 통합을 방해)시키고, 또 해당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이나 영향력을 불어넣는 공작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가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러파 주민을 지원해 무장 세력을 군사조직화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파 주민을 탄압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주변에도 수많은 불안정 요인들 상존

한국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과거 한반도를 강점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에 대한 경계심도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도 안보환경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나 탄도미사일의 위협,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및 대북 지원 등 불안정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현상변경 움직임’이다. 미국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양한 압박조치를 행하는 중국공산당의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도 중국의 통일대상이 되고 있는 대만(Taiwan)을 둘러싼 안보문제라 도사리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침략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대만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고, 한국도 매우 난처한 안보환경에 놓이게 된다.

중국은 일당 공산당의 지배의 사회주의 국가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크게 달라 의사결정 과정이 짧고 대단히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과거 아날로그식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보도 경제도 하이브리드 시대이다. 국민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치열한 진영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이브리드 상황과 하이브리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도 그 틀에서 보면 대한(對韓) 하이브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양한형태로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비군사적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