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전격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민주체가를 전복하고,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반란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싹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군부에 대한 제재 등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들은 점점 더 다른 유형의 저항 세력인 정치범 보호세력으로 간주되는 변호사들을 처단 대상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5월 최소한 5명의 변호사가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변호한 죄로 미얀마 전역에서 체포됐는데, 이는 미얀마 사법 체계에 대한 군부의 공격이 강력히 시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지난 5월말 미얀마 경찰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 공동 피고인인 네피도 위원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묘 아웅(Myo Aung)의 변호인 테인 흘라잉(Thein Hlaing)을 체포했다.

미얀마의 전 선출직 지도자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민 아응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육군 총사령관에 의해 전복됐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2020년 11월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를 두렵게 본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를 질곡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군부는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이후 시민 시위대 883명을 사살하고, 반대파 6000여 명을 체포, 기소 또는 선고했다고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전했다.

지난 5월 24일, 테인 흘라잉과 5명의 변호사들은 그가 “형법 505A조(국가의 안정을 파괴한다)”에 따라 체포되어 기소되었을 때 그들의 의뢰인들과 함께 있었다. 선동 혐의는 3년 징역형이 부과되며, 장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변호인단 단장인 킨 마웅 자우(Khin Maung Zaw)는 ‘묘 아웅’이 6월 7일 다른 변호사들을 만나기 전까지 체포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변호사들이 걱정된다. 체포될 위험과 뒤틀린 법체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곧이어 5월 28일 에이야르와디(Ayeyarwady) 지역의 한 변호사가 반체제 인사를 변호하다가 재판 도중 체포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군사정권 하에서 일하기보다는 파업에 들어간 병원장을 포함한 몇몇 유명한 고객들을 상대했다. 그녀 역시 형법 505A조에 따라 기소됐다.

6월 2일 변호사 텟 툰 우(Thet Tun Oo)는 재판에 참석하려다 카친 주에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을 변호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카친 주 정부의 구금된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조건으로 알자지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그가 체포된 후, 우리는 은신처로 들어갔지만, 또한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변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텟 툰 우는 말했다.

변호사들이 변호하러 갈 때, 제복 경찰이 종종 위협적인 태도로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대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들은 혼자 법정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는 그녀가 잠적하기 전에, 종종 "우리 집을 돌아보는 낯선 사람들"을 눈치 채면서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 알 수 없는 번호사로부터 즉각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매우 의심스런 전화를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텟 툰 우 변호사는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둔다면 누가 이 사건들을 변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없다

6월 12일 두 명의 변호사는 그들이 군부에 의해 수배되었다는 것을 알고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다 카인 주에서 체포됐다. 닐라(Nilar)와 포네 먀트 투(Phone Myat Thu)는 카인 주 수장의 법무팀의 일원이었으며, 그는 지난 2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부분의 민간 지도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두 변호사의 가까운 친구는 자정 무렵에 또 다른 친구로부터 체포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 모두 그들이 곧 구금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 미야와디에 숨어 있었다며, 오늘까지 우리는 그들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도 505A조에 따라 기소됐다.

미얀마에는 이 같이 “법치주의라는 게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심지어 법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은 변호사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또한 다른 구금 수감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을 차단시킬 수도 있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협박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바로 지난 주 네피도 의회 부의장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심문 중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변호사들은 또 가족과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고위층 수감자들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로버트슨은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활동과 의뢰인에 대해 심문하는 것은 아무도 운동가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려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군의 손아귀에 있는 한 진정한 정의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세력의 정권 인수와 사법체계에 대한 압박은 미얀마가 개방된 시기에 성년이 되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의 젊은 세대에게 큰 타격을 준다. 양곤의 한 법대생은 이 쿠데타가 그녀가 한때 선택한 직업에 대해 가졌던 희망을 파괴시켰으며, 그녀가 학위를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과대학 여학생은 “2월 1일에 미래에 대한 제 희망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쿠데타 이전 법체계에 ‘결함이 많다’고 믿었지만, 이제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만약 군사 정권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면 그 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 법대 여학생은 이어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은 또 법조계 사람들을 “불공정하고 부당한 제도와 싸우려는 분노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세대는 쿠데타를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