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연방제통일··· 文·정치권 4월에 띄운다
개헌과 연방제통일··· 文·정치권 4월에 띄운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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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지난 번 방송에서 저는 올해 정치의 핵은 여의도를 점령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새롭게 헤처모여하는 진기한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한 큰 틀이 바로 ‘내각제 개헌’인데, 이때 겁도 없이 연방제통일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집어넣고 그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는 섬뜩한 전망까지 전했다.

그렇다. 2021년은 현대사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것인데, 저들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하는 결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예의주시했다. 쟤네들이 언제 개헌 에드벌룬을 띄울까? 아니나 다를까? 뜻밖에도 국회의장이란 자가 나섰다. 그 민한 자가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면서 그걸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불쑥 꺼냈다.

박병석은 지난해 제헌절 때도 개헌 얘길 꺼냈더랬는데, 그건 기득권 세력 전체를 위해 그 사람이 총대를 맨 것이다. 그 직후에 문재인이 꺼냈던 말이 국민통합이었던 것도 우연일 리 없다. 그러자 국민의암 당의 의원 정진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치제에 내각제 개헌안으로 가자고 화답했다. 김종인 영감도 지난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찬성한다.

즉 내각제 개헌이 좋다고 밝힌 바 있이니 조만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황당한 것은 언론이다. 천하의 바보 신문 동아일보가 며칠 전 개헌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바람을 잡았다. 황당하게도 개헌 찬성이 57.0%이고 반대가 28.7%란다. 이게 문제다. 저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전혀 다른 이슈를 내세워서 개헌을 홍보하고 있는 점이다.

핵심 중의 핵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넘어가는 게 이른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감추고 엉뚱한 현안을 자꾸 등장시킨다. 일테면 세종시의 경우 개헌의 목적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야단을 떤다. 그러니 사람들은 개헌하면 그저 좋은 것인 줄 알고 덜컥 찬성할 게 아닌가? 호남에선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야만 호남이 산다는 식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단다.

큰일은 큰일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움직임도 연방제 통일 쪽이다. 며칠 전 북한 돼지 김정은이도 대남관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호언한 게 그것인데, 그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을 위한 것이 우선이겠지만, 동시에 문재인 퇴임 전인 올 한해를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또 한 번 지상최대의 사기쇼 즉 연방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닦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물어봐야 한다. 과연 어떻게 그리고 무얼 해야 저 움직임을 저지할까? 저 움직임을 작살낼까?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우린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연말 감옥에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힌트를 주셨다. 문재인이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3월 1일 시위를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유감이지만, 문재인이 순순히 “예,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 우선 문에게 체제수호를 위한 전쟁을 당장에 선포해야 한다. 문재인에게 "야, 너 언제까지 공산혁명의 장난질, 반역질을 계속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장이야"라고 최후통첩부터 당당히,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마음을 통합하고, 탈정치하겠다는 말장난을 걷어치우고 너의 숨은 뜻을 밝히라고 요구하애 한다. 분명 그 작자는 답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얘긴 끝났다. 그 최후통첩을 계기로 문재앙과 그 일당,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그걸 위해 현재 애국단체를 모두 합쳐서 가칭 ‘체제전쟁총사령탑’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거점으로 좌빨의 온갖 거짓과 적폐들을 증거하고, 동시에 묵묵무답 청와대로 쳐들어가 박살내버려야 한다. 문재인은 그렇게 쓸어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전략이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저들 정치권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오냐 기회는 찬스다, 우리끼리 하겠다'라며 치고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무대에서 문재인 자체가 사기탄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거, 지난 3년 반 저들은 사실상 은폐된 좌익혁명을 수행해왔다는 것, 그것의 완성을 위해 이번에 개헌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기정사실화하려한다는 것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독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 방송의 요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체제전쟁을 선포하고, ‘체제전쟁총사령부’를 만들고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문재인과 그 일당을 끝장내자는 제안이다. 반복하지만, 문재앙과의 마지막 전쟁에 모든 것을 쓸어부을 때가 지금이고, 시간이 없다는 강조를 재삼 강조한다.

※ 이 글은 9일 오후에 방송된 '개헌과 연방제통일··· 文·정치권 4월에 띄운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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