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위안부 판결, 왜 그게 매국 재판인가?
최악의 위안부 판결, 왜 그게 매국 재판인가?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1.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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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우리나라 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최악의 판결, 망국적 판결을 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2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국내 언론은 이 재판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둔 승리라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모두 엉터리였다. 지난 1개월 몇 번의 좋은 판결로 희망을 전해주던 법원이 다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걸 꾸짖는 매체는 없고,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설명한 언론은 더 더욱 없다.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인데, 독자 여러분들은 또 지겨운 징용공 문제에 위안부 문제가 등장하니 잘 파악도 안되고, 머리 아프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번 판결이 왜 최악이냐? 1년 반 전 문재인과 조국이가 일으켰던 반일 선동이 조금 가라앉는 게 지금인데 그걸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나라 외교안보 환경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다. 참고로 이번 재판 담당 판사는 김정곤 부장판사라는데, 그 재판부가 반드시 이번 내 방송을 경청하길 바란다. 당신들은 이번 판결로 국제적 인도주의의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섣불러도 이렇게 섣부를 수가 없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얼치기 운동권 마인드이고, 좌빨의 정신세계다.

그 이유를 나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우선 첫째 너무도 눈치코치가 없는 판결이었다. 그래서 조금 전 언급대로 다시 한일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은 주일대사를 바꾸는 등 한일관계를 조심스러운 해빙무드로 끌고갔다. 물론 올해 동경올림픽에 김정은이를 동경에 불러들이고 지상최대의 사기쑈를 또 반복하자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위안부 할머니에 매달리는 외교방식으론 안되겠다는 자체반성을 조금은 한 결과일텐데, 이걸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번의 깡패 같은 재판을 보고 외교부와 청와대가 패닉상태에 빠졌고, 미 국무부도 깜짝 놀라고 있다는 보도를 재판부가 잘 봤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재판부는 이 판결로 국제적 인도주의를 구현했고, 정의를 구현했다고 자부할테지만, 참으로 못난 친구들이 당신들이다.

둘째 이번 재판부는 국제관계와 외교안보를 모른다면 국제법과 한일간 조약을 잘 살펴야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무식 그 자체였다. 결정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인 개개인이 일본 정부에 대해 여전히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졌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이번 재판부는 개무시했다. 반세기 훌쩍 넘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완전히 정리됐다. 그게 상식이라는 걸 그 유명한 책 <반일종족주의>란 책은 새삼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을 깨겠다는 것인데,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말이 안된다. 나라가 있어야 법원도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망국적인 셋째 이유는 당신들 재판부는 엉터리 반일 정서에 기대서 이번 판결 망치를 휘둘렀기 때문인데, 그게 결정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그들은 전 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일본 정부와 합의했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멋대로 파기하면서 그걸 외교분야의 적페청산이라고 몰아갔다. 3년 뒤 김명수의 대법원이 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거기에 부화뇌동한 짓거리였다. 나는 그 재판을 건국 이래 최악의 재판으로 꼽는데, 당신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그 부끄러운 짓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당신들 재판부에 다시 물어보자. 문재인의 반역행위에 다름 아닌 한일위안부 협정 파기에 섣부르게 동조하는 게 정의로운 판결이냐?

자, 방송의 마무리인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모든 반일 선동, 반일 히스테리는 예전에는 좌빨의 무리가 부채질했다면 이제는 뭘 모르는 법원이, 섣부른 꽁생원 판사들이 한다는 게 어이없다. 재판부, 당신들이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뭘 할 거냐? 온 나라에 그 싸구려 우상인 이른바 소녀상과 징용공 동상이 들어서고, 다 죽어가던 윤미향 같은 반일 사기꾼이 다시 설치는 걸 당신들은 원하는가? 그게 당신들의 꿈이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크게 보아 이번에 재판은 단순한 배상판결을 넘어 문재인이 남긴 반국가적 유산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못내 아쉽다. 시야 좁고 무식한 법원이 그 의무를 끝내 저버렸다. 결국 이런 망국적 재판에 원인제공한 것은 역시 문재인이라는 걸 분명히 해둔다. 결국 한일관계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게 참담할 따름이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이 참으로 깊고도 깊다는 걸 재확인한다.

※ 이 글은 11일 오후에 방송된 "최악의 위안부 판결 왜 그게 매국 재판인가?"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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