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대 3개월 핵 사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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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대 3개월 핵 사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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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규모 줄어들 수밖에 없어
- 이란 핵, “핵 합의 이행이 먼저냐 대이란 제재해제가 먼저냐” 충돌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Rafael Mariano Grossi, 아르헨티나 출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현지시각) 이란과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필요한 사찰을 최대 3개월간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23일부터 미신고 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을 허용하는 추가의정서의 잠정 이행을 중단하되, 최소한의 협조는 유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0일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이란 원자력청장 등과 회담을 가진 다음, 귀국 후 IAEA 본부가 있는 빈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집중적으로 협상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IAEA는 이란이 23일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한 뒤에도 핵 관련 시설의 필요한 검증과 확인 작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후 IAEA의 희망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간 관계국 협의가 진전될 것으로 그로시 총장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전보다 이란의 핵개발 실태 파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일단 IAEA가 필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막고, 미국 등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핵합의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핵합의를 맺었다. 이란은 핵 합의하에 추가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이행하고 그동안 자발적으로 사찰 수용에 협조해 왔다.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이탈해, 이란산 원유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발동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핵 합의 의무 일탈을 확대했다. 202012월에는 이란 국회에서 미국 등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추가 의정서에 근거하는 사찰에 협력하지 말도록 하는 의무화 법률이 성립했다.

핵 합의 복귀 수순에선 미국과 이란의 시각차가 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선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밝힌 반면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탈, 이란의 일탈 행위, 유럽의 대응 수렁으로 핵 합의는 붕괴의 고비에 놓여 있다. 유럽은 사태 타개를 위해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의 비공식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20일의 국영 TV를 통해 협의에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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