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사임도 못해
‘수명 다한’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사임도 못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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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당국에 사임의사 여러 번 밝혔으나 거절 당해
- 홍콩 행정장관직 사임은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 중국 공산당 판단이 매우 중요
- 베이징 당국, 타이완(대만)에[ 홍콩처럼 ‘일국양제’ 제안, 타이완 단호히 거부
지금 캐리 람 장관이 그만두거나 한다면 그것은 홍콩 및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 최대의 일당 지배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독재국가인 중국이 대중 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사임의사를 밝힌다 해도 상황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캐리 람 장관이 그만두거나 한다면 그것은 홍콩 및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 최대의 일당 지배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독재국가인 중국이 대중 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사임의사를 밝힌다 해도 상황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홍콩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지난 9일 중국으로의 범죄 혐의자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사망했다며 이 법안은 이제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캐리 람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홍콩 내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지 못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사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캐릴 람 장관은 베이징 당국에 여러 차례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중심이 된 홍콩의 시위자들이나 활동가들은 캐리 람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안의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항의 활동도 앞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다. 최근 2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계속 수십 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어, 홍콩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캐리 람 장관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미 사퇴 의사를 베이징 당국에 내비쳤으나 당국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5년 임기를 다 하지 않고 2년 만에 장관직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캐리 람 장관은 행정장관자리를 물러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아직 홍콩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이 이미 사표를 냈다는 사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사퇴를 할 수 없다.

행정장관 사퇴의 프로세스(절차)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중국 정부는 국내 지역의 리스크(위험도)를 정밀 조사해 후계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중국 본토에서 누리지 못하는 홍콩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를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잡겠다는 것으로 후계자를 선임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범죄인 인도법안(이른바 중국 송환법) 개정안 파동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수선하고 나서, 캐리 람 장관이 사임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내년 9월 입법회 선거까지는 확실하게 떠나가기를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캐리 람 장관이 이끈 개정안 대응 실패로 홍콩의 친중파 세력도 분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홍콩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미 폭넓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관과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월 타이완(대만) 총통 선거까지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의 이미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타이완에도 제안하고 있지만 타이완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금 캐리 람 장관이 그만두거나 한다면 그것은 홍콩 및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 최대의 일당 지배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독재국가인 중국이 대중 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사임의사를 밝힌다 해도 상황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캐리 람 장관이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의 좀 더 폭넓은 안보정책에 타격을 입혔고, 이 밖에 안보 관련 법안들을 홍콩에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든 데다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 람 장관은 이미 레임덕이기 때문에 임기를 완전히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홍콩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홍콩정부와 행정장관의 대처를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 책임 있는 통치 따위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 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상식이 작동하는 곳이 요즈음 홍콩사회이다.

시위대가 내세우는 플래카드에는 캐리가 홍콩을 팔아 치웠다는 문구가 줄을 이었고, 캐리 람 장관의 지지율은 홍콩 반환 후 행정장관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많은 사람에게 캐리 람의 운명은 반환 후 최초의 행정장관이 된 둥젠화(董建華)를 연상시킨다. 지난 2003년 국가 안전 조례에 반대하는 약 50만 명이 시위에 나서면서 둥젠화는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사퇴한 것은 2년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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