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12년째 연속
유엔총회,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12년째 연속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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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책임자들 ICC에 제소 등 제재 방안 검토

▲ 북한 인권 결의안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물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뉴스타운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채택으로 12년 연속 기록을 세웠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왕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가해자 처벌을 특히 강조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12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북한 인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 3위원회가 지난 11월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었다.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이날 결의안 채택 전의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적대주의 산물”이라고 종전과 변함없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북한 인권 문제와는 달리 중국, 러시아 등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은 없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 골자는 “북한 수뇌부가 국가의 주요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을 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직적으로 만연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 사항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이 특징이다.

촉구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물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또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 정치범 수용소 폐쇄 ▷ 탈북자 처벌 중단, ▷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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